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역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지역 민간 어린이집들도 정부에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이번 주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무상교육 선거 공약으로 누리과정이 확대된 만큼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3백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에서 더이상 빚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두 달 뒤부터는 누구도 예산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되면서 민간 어린이집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민간 어린이집들도 예고한대로
정부에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며 이번 주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녹취 한애경 /제주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지난 8일) ]
"지난 대선때 국가책임 보육과 무상보육을 큰 소리로 공약한 대통령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어린이집 현장의 차별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미연/ 서귀포시 보목동 ]
"아무래도 부부만 애를 기르니까 엄마 혼자서 애를 보기가 힘드니까
(집단 휴원하면) 많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보육당국은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으로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측이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연차 휴가 등을 최소화 해 맡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녹취 제주시 관계자 ]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수급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사들이 동시에 휴가를 가지 않고 연차적으로 간다고 얘기가 되었고. "
정부는 어린이집 집단 휴원은 불법이라며 엄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보육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