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닷새째인 오늘(27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과
주택 부족 문제가 쟁점으로 언급됐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택지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명만 의원은
주택정책 업무가 다원화 돼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폐율과 고도 완화 측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