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겉도는 '정책'
김기영   |  
|  2015.10.27 17:15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오늘(27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과
주택 부족 문제가 쟁점으로 언급됐습니다.

갈수록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주택과 택지공급 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평균 근로자 임금은 224만원.

신제주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입니다.

즉, 11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집 마련 문제는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중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제주의 주택 시장을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하며,
주택공급 대책의 부재를 질책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택지공급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로써는 한계가 있다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택지 공급이 우선이 아니라 택지 공급을 하기 이전에 읍·면의 소규모 택지를 읍·면의 정체성에 맞는 기준을 전문가를 통해서 먼저 수립해놓고... "

제주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연립주택 건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탠드>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된 이곳 2천 200여 제곱미터는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자연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제주도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추궁했습니다.

<싱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원>
"자연녹지가 훼손됩니다. 난개발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행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46세대입니다. 개발공사한테 파악했어요."

이와 함께 다원화된 주택정책 업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와 양행정시가 서로 책임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업무를 일원화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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