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위반행위가 계속되지만
이에대한 지도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은
오늘(27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4년동안 개인 24곳과 법인 9곳 등
모두 33개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지만,
정작 제주도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위반 법인 9개 가운데에는
제주도에서 허가를 내준 사회복지법인이 4개소나 있을 뿐더러,

제주도는
기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도
올해만 최대 3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