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 5기 끝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또 다시 제동에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미흡하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한림해상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다섯번의 심의끝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만을 남겨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미흡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수원리 뿐만 아니라
귀덕리와 한림리 등 인근 지역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지만,
그런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충분한 논의와 공감이 없을 경우
지역 갈등만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싱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원>
"내 땅에 내 집 지으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소음, 먼지 때문에 미안하다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바로 주변에 붙은 사람들을
*수퍼체인지*
수원리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구역 밖이니까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사업자와 주민 사이의 갑을 관계가 바뀌게 된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까지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다른 법적인 것은 다 맞춰놨을 겁니다. 제일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걸 안했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 제출하나마나죠.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방안..."
한림지역 도의원 역시 서면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건 심의 보류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과의 협약 체결 등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다섯번의 심의 끝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했지만,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며,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또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