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먹튀 안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1.04 17:05
도내 투자진흥지구가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받고도
투자와 고용실적은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행계획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호유원지.

이호동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4천 2백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공연장 등 종합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6년이 넘도록 첫삽도 뜨지도 못했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지난 2009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 곳 이호랜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공사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부지만 매입했을 뿐 추가 공사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과 5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투자진흥지구 49 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5 곳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거나
3 곳은 아예 착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와 고용 실적 역시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49개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규모는 11조 5천억 원
하지만, 현재 투자실적은 40%인 4조 5천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1만 8천 명이 넘는 도민을 고용하겠다던 계획 역시
목표 대비 14.7%인 2천 6백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감면받은 각종 지방세와 부담금은 1천 1백억이 넘습니다.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만 받아놓고
정작 지역 경제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투자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5 곳에 대해서는
6개 월내에 공사를 진행하라는
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착공조차 하지않은 사업장 3 곳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취소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기철/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장>
"종합계획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됩니다. 장기투자가
미진한 사업장은 이번 행정조치가 상당한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지구지정이 해제 될 경우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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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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