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한의원 원장인 남 모씨가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전 직원인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 3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피고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