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쓰레기 문제를 점검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앞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 법안에 기초해
환경 정책을 다시 짜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쓰레기 문제는
배출되는 양이 많을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제주 섬이라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쓰레기를 묻을 곳도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제주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나온 대안이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입니다.
자원과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을
땅에 묻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재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만 매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당정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7년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는 2017년 즈음에는
제주의 환경정책과 쓰레기 처리방식이
법안에 맞춘 변화를 맞게 됩니다.
< 박근수 / 제주도 환경자원순환센터담당 >
첫째 재활용으로 처리가 돼야 하고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
도의 폐기물 정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새로 들어설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부터
이 법을 적용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에 따라 정책 기조를 바꾼다고 해도,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의 몫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
제주도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제주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산보다는 집행부의 의지, 행정 공무원의 적극적인 ///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규 처리 시설이 들어오고
정책이 바뀐다고 해도
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란 요원합니다.
<스탠드업>
"가정에서
가연성이나 재활용품을 구분하지 않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면
언젠가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배출량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 홍성철 /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장 >
단속도 해야겠지만 계도도 해서 타 시·도, 선진국에서 하듯이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책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 약 400억 원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닥쳐올 쓰레기 대란을 막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