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안전한가] (4)테러안전지대 아니다...대응책 시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2.24 17:16
국제자유도시, 제주는 안전한가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무사증 제도로
국제 범죄나 테러리스트들의 경유지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아
법적 정비는 물론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

관광객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입국불허자 수는 6천 600여 명.

하루 60명에서 많게는 80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추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유지로 제주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를 막을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제주의 관문인 공항에서조차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공항공사간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헛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보안관리팀 과장>
"공항공사 입장으로서는 정보라든다 제공되는 자료같은게 한계가 있다보니까 항공보안법에 의한 보안활동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무단이탈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인원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 선적의 어선의 경우
해당 지역을 거주지로 둔 외국인 선원들 역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조업을 위해 제주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국제범죄나 테러에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유관 기관의 공조체계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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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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