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 요청으로 추진하려던
4.3 희생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가 보류됐습니다.
4.3 실무위원들도 사실조사에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당초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이미 제주특별법으로
인정받은 4.3 희생자를
사실상 재조사하라는
정부의 사실조사 요청에
지역 4.3 단체와 유족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유족회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4.3 재조사 거부를 주장했고,
지난 주 열린 4.3 실무위원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싱크:양봉천/ 4·3 실무위원(지난 6일)>
"유족들로서는 정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인데, 위패 봉안해놨는데
가서 위패를 내리라는것은 부관참시하겠다는 거나 다름 없는데.
실무위원들은
이미 중앙위 결정과 법원 판결로 결정된
희생자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다며 사실조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양동윤/4·3 도민연대 공동대표>
"실무위원회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근거 없는
업무를 어떻게 실무위원회가 감당하냐, 그래서 제주도에 정중히 이 사업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죠"
지역사회 반발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자부가 요청한 4.3 희생자 53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정부 요청대로 29일까지 실시하려던
4.3 희생자 사실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셈입니다.
제주도는 당초 이번주 예정이던
4.3 실무위원회 역시 무기한 연기했고,
행정자치부에도 지역 사회 반대의견을 담은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씽크: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행자부에
알려드렸고, 새로운 방침을 줘야 저희들이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전달했죠.)"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어떻든 사실조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보수단체 민원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지역 여론의 반발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씽크:행정자치부 관계자>
"제주 (반발) 여론은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애초에 (지침이) 내려갈때
정당한 행정행위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조사는 일정대로 추진될 겁니다."
해묵은 이념논쟁을 끝내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실조사라는 정부와
4.3 흔들기라며 반대하는 유족회와 4.3 단체들.
사실조사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4.3 추념식을 석달 앞두고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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