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와 함께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43%나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판검사 정원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검찰과 법원이 사건 처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 범죄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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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제주지방검찰청이 처리한 사건 수는 2만3천여 건.

2013년에는 2만7천여 건, 2014년 2만8천여 건.

지난해는 3만3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사이 무려 4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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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검사 1명이 처리하는 사건도 연간 1천6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검사 정원은 수년째 21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파견과 휴직 등 실제 수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16명 안팎에 불과해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초동수사가 잘못됐더라도 작은 사건들은 일일이 신경쓸 수가 없고,
기획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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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최근 인구와 관광객 급증하고 여러 대형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재산 분쟁과 개발 관련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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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증가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건 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의 판사 정원은 29명이지만 현원은 5명 부족한
2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2명이 충원된 것으로
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첫 재판기일이 지체되는 일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함께 각종 사건들도 늘면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