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정부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뱃길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진 가파도,

이 곳에 전교생이 열명을 조금 넘는 가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 다른 학년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받는 복식학급이 운영중이지만
외딴 섬 지역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학생 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학교가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교육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강화해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cg-in
교육부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가운데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60명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읍·면 지역 초등학교는 120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8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도초와 가파초, 고산중학교와 추장중학교
면지역에서는 15군데 학교가
읍지역과 동지역까지 포함하면
도내 180여군데 학교 가운데 70여 군데 초,중,고등학교가
문을 닫거나 통합 대상 학교에 해당합니다.
cg-out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중인데다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 추진하는 통폐합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양윤삼 /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
"면지역의 경우에만 60명 이하로 됐고 읍지역의 경우 12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도내 읍에 소재한 학교가 다 조그만 학교라서
3,4학교를 빼면 거의 (통폐합) 대상이 돼서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다른지방과 달리 이주열풍을 타고 읍·면지역 농촌인구가 늘고있는 지역상황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는
최대 100억원의 인센티브 역시

제주특별법으로 교부금 비율이 정해진 제주로서는 별다른 매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소규모 통폐합 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지역 작은학교 통폐합 논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