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급한 불 껐지만…불씨 '여전' (8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2.06 10:42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우회 지원하기로 하고
이석문 교육감이 이를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당장의 누리 예산에 대한 급한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석달치에 불과해서 보육대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는 용도의
학교시설 개선 예비비 3000억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부터 우선 지원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12개월분을 모두 편성한 6개 교육청은 전액 지원합니다.

하지만 일부만 편성한 곳은 절반만,
유치원·어린이집 중 한 곳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등 5개 교육청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두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은
절반인 23억원 가량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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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예비비 처리 방향과 관련해
"가급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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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예산 증액 없이
시,도교육청에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방교육청 감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교육청간의 양보없는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면서
제주지역은 다음달 말이면
또 다시 보육 대란 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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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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