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달로 모두 소진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보육료가 정산되기 까지는
한,두달 정도가 소요돼
당장 어린이집 교사들의 임금 체불이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인데요

부모들은 불안한데, 교육청과 정부,
국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여전히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제주지역 어린이집 만 3살에서 5살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달로 모두 바닥났습니다.

1년치 예산이 모두 편성된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두달치인 76억원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남은기간 약 38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탭니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료 지원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실제 보육료가 정산되기 까지는
한,두달 정도가 소요돼 4월 말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사회보장 보육료 청구 시점이 4월 말쯤 될 겁니다. 청구하면 5월 초가 돼서야 예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서 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집중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누리과정이 국가 책임이라는 시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샙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역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설득력 있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중재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총선만 넘겨보자는 임기응변식의 대책만 나오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