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보조금입니다.

농기계 대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내 영농조합법인 12곳과
이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부당하게 편취한 보조금만 9억 원이 넘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지난 2012년 7월
제주도로부터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천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모두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기계 구입 결제 대금으로 쓰여야 했지만
영농법인은 되려 이 가운데 2천500만 원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농기계 판매 업체와 짜고
농기계 가격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검은거래는 더 있었습니다.

농기계 판매 업체는
도내 다른 영농법인 11곳과도
비슷한 거래를 맺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 C.G IN
판매 업체가 영농법인과 짜고
가격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으면

영농법인은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이었습니다.
### C.G OUT

이 결과, 농기계 판매업체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얻을 수 있었고
영농법인은 값비싼 농기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싱크 : OO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탁기를 하나 사더라도 싸게주세요, 할인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할인해 준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사도 받고."

이들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모두 13차례 걸쳐 불법 편취된 보조금 금액만 9억 원이 넘었고
이들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심사는 형식에 그쳤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물품확인도 하는데 현장가서, 그런데 업체와 실제 농가가 거래하는데 가격과 전산이 맞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결국,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충분한 검토 없는 행정의 집행으로 혈세가 낭비된 셈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보조금에 대해서는 흔히 눈 먼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랏돈을 편취한데 대해서도 큰 죄의식
-----수퍼체인지-----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클로징>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