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추자면 남서쪽 해상 22km해상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시도 관할을 넘어 조업한 혐의로
전남 회진항 선적 9.7톤급 낚시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오늘 새벽 4시쯤 낚시객 12명을 태운 상태로
전남 장흥을 출발해 추자도까지 무단으로
원거리 낚시를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보조금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보조금입니다.
농기계 대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내 영농조합법인 12곳과
이들에게 농기계를 판매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부당하게 편취한 보조금만 9억 원이 넘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지난 2012년 7월
제주도로부터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천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은
모두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기계 구입 결제 대금으로 쓰여야 했지만
영농법인은 되려 이 가운데 2천500만 원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농기계 판매 업체와 짜고
농기계 가격을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검은거래는 더 있었습니다.
농기계 판매 업체는
도내 다른 영농법인 11곳과도
비슷한 거래를 맺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 C.G IN
판매 업체가 영농법인과 짜고
가격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으면
영농법인은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이었습니다.
### C.G OUT
이 결과, 농기계 판매업체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얻을 수 있었고
영농법인은 값비싼 농기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싱크 : OO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탁기를 하나 사더라도 싸게주세요, 할인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할인해 준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사도 받고."
이들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모두 13차례 걸쳐 불법 편취된 보조금 금액만 9억 원이 넘었고
이들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심사는 형식에 그쳤습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물품확인도 하는데 현장가서, 그런데 업체와 실제 농가가 거래하는데 가격과 전산이 맞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결국,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충분한 검토 없는 행정의 집행으로 혈세가 낭비된 셈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보조금에 대해서는 흔히 눈 먼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랏돈을 편취한데 대해서도 큰 죄의식
-----수퍼체인지-----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클로징>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해군이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가운데,
반대단체가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강정마을회 등 3개 단체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가 반목과 갈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와 해군은 갈등 해소는 커녕
손해배상 폭탄을 안겨주려 한다며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도내 총선 후보와 원희룡 도지사에게
모레(8일)까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응답이 없거나 구상권 청구를 용인한다면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고위 공직자가 공매를 통해
공유지를 매입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가 부인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2010년 10월 처분한 공유재산을
김형수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당시 구입했다며
매입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전직 고위 공무원이 매입했다는 점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수 전 시장은 입장을 내고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공매시스템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인접 토지주의 요청으로
2년 뒤에 다시 매각했다며
이들 단체의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부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김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3살 임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2년이 감경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3월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4살 고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고 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외부침입이 없었고 범행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춰
타살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며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우량은 내일 낮까지 해안지역 40에서 100mm,
산간과 많은 곳은 150mm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저기압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사이에
우리지역과 가장 가깝게 지나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바람이 계속해서 강할 테니
시설이나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내일 날씨는 기온과 함께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북부지역>
북부지역입니다. 오전까지 비날씨가 계속되다 낮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기온 15도 내외로 오늘보다 3~4도가량 높겠고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 낮에 비가 그친 후에도 강풍 주의하세요.
기온은 대체로 오늘보다 오르지만
바람 때문에 서늘하겠습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비날씨에도 남쪽 기류에 의해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지역>
서부지역 낮에 비가 그친 후 구름 많겠습니다.
고산의 아침기온 15도, 낮기온 16도 예상되며
바람은 계속 강하겠습니다.
<산간지역>
산간지역 밤사이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한 높은 기온과 많은 수증기로 인해
내일까지 짙은 안개가 낄 전망입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 내일 오전에는 특히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아침기온은 14도 내외,
낮기온은 15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해상날씨>
바다의 물결은 계속해서 높겠고
남쪽 먼바다는 5미터까지 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세요.
<주간날씨>
내일 비가 그친 후에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평년기온을 약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일출일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6시 14분
해지는 시각은 6시 59분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채널20번을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개발은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시 재생은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도시재생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자문과 심의 역할을 할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주거 환경이 낙후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일댑니다.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산지천 주변 공원과
대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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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천이 있는 건입동 뿐만 아니라 목관아와 서문공설시장 등을 아우르는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 대규모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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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개발 계획 수립과 해제 등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개발방식은 기존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대신 있는 것을 최대한 정비해 가꾸고 대신 도로나 공원 같은 공동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밑그림의 심의, 자문 역할을 할
도시재생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도지사는
삶의 터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특히 공항과 제주항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신항만 등을 배후로 가진
제주 원도심의 뛰어난 입지를 강조하며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제주 신항계획과 맞물려서 크루즈 관광객, 그리고 현재 공항과 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항 복합환승센터, 신항만 개발 계획 등과 어우러져서 원도심의 상권, 경제활성화 계획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
또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 인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도지사는 도청내에 도시재생 사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와 지역주민, 청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해
위촉된 30명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들도
제주 원도심은 역사와 문화 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잠재력이 높다며
도시 재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석윤 / 道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문화행정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사업 중복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제주도는 원도심과 항만 등과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국고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도시재생 로드맵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구매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54살 김 모씨 등 11명과
구매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43살 김 모씨 등
모두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보조금 9억 원으로
농기계를 매매하면서
농기계 판매 업체는 최고 20% 많은 가격에 판매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 영농조합은 이 차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 이름을 추가한
도내 대학생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밤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혐의로
제주대학교 졸업예정자
26살 송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송 씨는
필기시험 전에 정부청사 체력단련장 탈의실에서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 청사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