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누리예산 해법찾나? (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4.15 14:21
제20대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교육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을 국가책임으로 못 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지역교육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문제

19대 국회에선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누리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할 것을 고집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계기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육예산의 국가 책임 강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시,도교육청은 내심
누리예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씽크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야당이) 다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리예산) 편성하겠다 차원은 아니고요.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국고지원인데 앞으로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 새누리당 중심으로 추진되던 교육감 폐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국가정책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참패로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되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대 여소 야대 국면으로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던
각종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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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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