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당선자들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세명의 당선인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지역 현안과 관련해
여당 도지사와의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원칙없는 난개발로 중산간이 파괴되고
개발이익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편의를 봐주는 규제 완화보다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 가치 재정립과 세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씽크: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당선인>
"특별법 제1조 목적부터 점검이 필요하다. 국가 이익에 종속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선이 필요하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적 고민, 국제자유로 갈 것인지 국제도시로 갈 것인지
도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후보 모두 자치권 강화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행정체제와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도 관심입니다.

<씽크: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좋은 안을 도출해낼 생각입니다."




희생자 재심사 문제와 대통령 추념식 불참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 4.3 사업은 20대 국회에서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으로 입지를 굳혔고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4.3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
그리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규정 같은
특별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당선인 세명 모두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씽크:강창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당선인>
"예래휴양 단지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논쟁도 해야되고
그 전에 시간 여유를 줘서 제주도와 JDC 또 예래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야죠. 국회로만 넘기지 말고, 버자야도 포함해서..."





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의료기관인 투자개방형병원 즉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당선인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 재검토를 넘어서
영리병원허용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조항도
삭제하겠다고도 밝혔던 만큼 원희룡 도정과
상당한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