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 한국인 업자 4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외국인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인력소개소 앞에
서 너명의 중국인들이 몰려있습니다.

인력소개소를 통해
공사현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섭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로
49살 김 모 씨 등 인력 알선업자 4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26명이 붙잡혔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 21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알선업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구좌읍에서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도내 건설현장과 농장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취업시켰습니다.

하루 평균 1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해주며
그 대가로 외국인으로 부터 1명당 2만 원 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또, 1 명당 많게는 20만 원의
숙소비를 받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숙식까지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혐의로 적발됐던 전력이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또 다시 불법 취업을 알선해주다
검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싱크 : 양요안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업체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번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업체는 동종범죄로
-----수퍼체인지-----

수사중인 상태에서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 C.G IN
이같은 사례 외에도
지난 2002년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 C.G OUT

몇몇은 적발돼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5천900여 명에 달하는
무사증 입국자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무사증 입국자들의 불법취업과
무단이탈, 범죄 등 역기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 :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제주가 잘못하면 불법체류 외국인 천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수퍼체인지-----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확하거든요. 그냥두면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몰락되고 제주가 이상한 섬으로 바뀌게 된다."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시스템 재점검이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