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나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수산물,
이른바 '뒷방고기'를 헐값에 사서
유통한 도매업자와 경매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절도된 장물을 사들인 후
운영하지도 않는 소형 어선이 정상적으로 잡은 것 처럼 속이고
수협에 위탁판매를 맡겼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업을 마친 배의 선원 몇몇이
트럭 위로 어획물을 옮겨 싣습니다.
이렇게 실린 어획물은
도매업자한테 넘겨져
시장상인에게 판매됩니다.
그런데, 이 어획물은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장물,
이른바 뒷방고기였습니다.
<전화싱크 : 00호 선주>
"이전에도 모르게 조금씩 잃어버린 배들이 몇 척 있었어요. 한 두상자씩 조금씩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범인은 잡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같은 장물을
헐값에 사들여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도매업자 57살 김 모씨와
이를 도운 도내 모 수협 경매사
43살 김 모 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브릿지>
"이들은 선원들이 몰래 빼돌린 어획물을
마치 김 씨 아내의 명의로 돼 있는
이 소형어선에서 정상적으로 잡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러한 세탁과정을 거친 어획물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모 수협에 위탁 판매됐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매사 김 씨는 이 대가로
도매업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나중에 자신의 어선을 감척할 경우,
위판 실적에 따라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을 노렸습니다.
<싱크 : 김용온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금액이 실제 어선 소유 명의(경매사 김 씨)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 씨가 다시 도매업자에게 돈을 보내주죠. 그 과정에서 일부
----수퍼체인지-----
빼먹기도 하고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1.76톤에 불과한 김 씨의 소형어선이
하루에도 1 ~ 2t씩 위판하는게
의심스러울 법도 했지만
위탁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협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00수협 관계자>
"2톤은 (어선크기에 비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입찰할 때 어선 톤 수 적고 안하거든요. 또, 저희도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하니까
-----수퍼체인지-----
이게 뭔가 했지. 위판할 때 이 배가 몇 톤짜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름만 쓰고…."
경찰은 도매업자와 수협직원을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뒷방고기를 유통한
또 다른 도매업자 76살 이 모씨와
소형 어선 선주 62살 윤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뒷방고기를 판매한 선장과 선원 등 8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준 뒤 연 430%의 고리를 받으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원리금을 수금해온
대부업체 직원인 34살 정 모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채무자들에게 고금리로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금융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지만
강우량은 제법 많았습니다.
서귀포시 표선이 ( )mm 성산읍( )mm
한라산 성판악은 ( )mm를 기록했습니다.
비는 밤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겠고
곳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5에 많은 곳은2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날씨에 서늘하셨죠.
제주시는 어제 낮보다 9도나 뚝 떨어져서 15도에 머물렀고
바람까지 강해 쌀쌀함을 더 했습니다.
내일은 약간 오를 텐데요.
그래도 평년기온을 밑돌고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계속 강할 테니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북부지역>
북부지역입니다. 아침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오르겠지만 평년보다는 낮고
바람 때문에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일찍 새벽쯤 비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아 선선하겠네요.
그밖에 지역날씹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입니다. 오전에 차차 날이 개겠지만
바람은 강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구좌와 성산 18도 표선 19도로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부지역>
서부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그쳐서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기온 13도 내외, 낮기온은 17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지역>
산간지역 오전에 비는 그치겠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기온은 3에서 8도,
낮기온은 7에서 13도 분포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 날은 개도 바람은 계속 강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해상날씨>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는 3미터로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안개는 주의해주세요.
<골프장날씨>
도내골프장입니다.
오전까지는 곳곳에 부슬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이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주간예보>
내일 비가 모두 그친 후 주말까지 맑겠고
기온은 오름세를 타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일출일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5시 49분
해지는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체계적인 일자리 관리를 위해
제주일자리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철수 제주대학교 교수는
오늘(27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민 일자리창출 정책제언 최종보고회에서
일자리사업의 집행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일자리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직업기술학교 운영과
제2공항 연계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절적 인력협동조합 구성 등
10대 핵심 일자리 사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소방과 전기, 환경분야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매달 2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까지
모두 10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설 보수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온종일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17도, 서귀포 1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소형여객선과 대형여객선 일부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다 오전에 점차 개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젯(26일)밤 9시 30분 쯤 제주시 삼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내부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추산 2백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서>
제주시자원봉사센터가
다음달 21일에 용담 레포츠 공원에서 열리는
'청정제주바다만들기' 봉사활동을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정 제주바다 만들기 대행진에 동참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보호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365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주시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료화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 한국인 업자 4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외국인 출입국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인력소개소 앞에
서 너명의 중국인들이 몰려있습니다.
인력소개소를 통해
공사현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섭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로
49살 김 모 씨 등 인력 알선업자 4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26명이 붙잡혔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 21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알선업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구좌읍에서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도내 건설현장과 농장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취업시켰습니다.
하루 평균 1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해주며
그 대가로 외국인으로 부터 1명당 2만 원 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또, 1 명당 많게는 20만 원의
숙소비를 받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숙식까지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혐의로 적발됐던 전력이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또 다시 불법 취업을 알선해주다
검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싱크 : 양요안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업체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번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업체는 동종범죄로
-----수퍼체인지-----
수사중인 상태에서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 C.G IN
이같은 사례 외에도
지난 2002년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 C.G OUT
몇몇은 적발돼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5천900여 명에 달하는
무사증 입국자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무사증 입국자들의 불법취업과
무단이탈, 범죄 등 역기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 : 김한수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제주가 잘못하면 불법체류 외국인 천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수퍼체인지-----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확하거든요. 그냥두면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몰락되고 제주가 이상한 섬으로 바뀌게 된다."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시스템 재점검이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