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철회"…"법 절차 따라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02 15:36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오늘 국방부를 찾아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법에 따른 절차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당선인들은 향후 국회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여소 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강정마을을 찾은
오영훈, 위성곤 당선인에게

마을 주민들은
해군이 청구한 34억원의 구상권 철회에 힘을 실어줄 것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씽크:조경철/강정마을회장(지난 30일)>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주민들의 명예회복도 되고 나중에 구상권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질 때에도 참고가 돼서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들도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씽크:오영훈 당선인>
"구상권 청구, 진상조사, 해군의 행태 문제 등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고..."

<씽크:위성곤 당선인>
"저희 세 당선자는 팀플레이를 해나갈 것입니다. 강정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제주의 이익을 지켜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제주지역 당선인들은 곧바로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약 5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강정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당선인들은
해군 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군과 주민 상생을 위해
정부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해군의 구상권은 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정부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20대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당과 연대하는 등 국회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향후 정부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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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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