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종적을 감췄던 베트남인들이 국내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취업을 도왔던
브로커가 사건발생 4개월여만에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잠적했던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3명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비슷한 시기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던
인도네시아인 26명도 잠적했다가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구명이 뚫렸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종적을 감춘 지 4개월여만에
이들의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무더기로 잠적한 베트남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명은 강제출국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는 적발됐지만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3명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황.

더군다나 비슷한 시기
제주에 입국했던
인도네시아인 관광객 26명도
단체로 잠적했다 적발된 사실이
최근에서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전화씽크 :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전원 적발돼서 나갔어요. 글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C.G in-----------
지난 2011년 280여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4천 3백여명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만 도내에서 1천여명의 무사증 입국자가 사라졌습니다.
------C.G out-----------------

구멍이 뚫린 출입국관리의 보안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에도
경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여행 도중 잠적하는 경우
여행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 간에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아
이탈 사실을 초기에 파악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씽크 :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제주무사증제도를 없애지 못할 상황인데
단속을 많이 한다던지 (그런 것 밖에 방법이 없죠). 단속을 많이 하려면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수퍼체인지-------------
근데 공무원 숫자 안늘려주는 건 다 아시잖아요. "


<클로징 : 김수연>
"해마다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