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보조금 불법 전용 농가 적발..."지원액 환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23 10:36

채소나 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5년동안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은
160개 채소.화훼농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23개 농가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보조금 회수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채소나 화훼 재배용으로 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은 비닐하우스는
최소 5년동안 다른 작물 재배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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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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