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는
단연 누리과정 예산이 쟁점이었는데요,

예산 확보를 위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보육대란 우려까지 낳았던 누리과정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예산은 274억 원.

당초 예산에 없던 7개월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207억 원까지 발행했습니다.

누리과정을 위해 빚까지 지고 있지만
추가로 필요한 107억 원은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 추경안 심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홍경희>
재원은 도를 통하던지, 정부를 통하던 해서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이 같은 맥락에서
도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거둬 들이는 세입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제주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오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강경식>
법정전입금 비율을 3.6%에서 5% 높이는건 어렵지만 협의 가능한 부분은 비법정전입금이라도 제대로 주겠다고 원 지사가 얘기했는데, 교육청 노력이 너무 없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로 430여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체 증가분 937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예산보다도
장기적 사업인 시설 공사비로
추경예산 절반 정도를 책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광수 의원>
공사 대수선, 화장실 개보수, 비새는거 이게 추경으로 와야될 사
업들인가? 특히 대수선 같은 경우는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
냐. 계획돼 있는거 아닌가.

<부교육감>
좋은 지적이다. 수용하고. 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추경이 재원이
도청에서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라 340억 들어오면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거를 시설비에...

한편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