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에서
인기 장난감 '터닝메카드'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매장에 게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