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과 관련해 17억원 대의 보조금을
편취한 컨설팅 업체와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컨설팅은 결과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구조적 약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심지어 대학교수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경영컨설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지역 컨설팅업체 대표인 41살 노 모씨와 42살 김 모씨,
도내 모 사회적기업 대표인 38살 이 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함께 컨설팅 업체와 공모해 보조금을 편취한
사회적기업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4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에서는 사회적기업 대표 11명을 포함한 14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컨설팅 업자가 가로챈 보조금은 17억원대.

##### c.g in #####
컨설팅 업자들은 전체 사업비의 50%인 자부담금을
속칭 통장찍기 수법으로 대납해주고
자치단체에 나머지 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을 썼습니다.
##### c.g out #####

결과보고서도 순 엉터리였지만 보조금을 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 ## 자막 change ##
"다른 보조금과 달리 유형의 결과물이 없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수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 그 같은 구조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자의 경우 공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이력이 향후 공장건물 신축이나 기계설비 구입 비용 등
현물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
"경영컨설팅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다음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컨설팅을 받았다는 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

이 과정에 도내 모 대학교수인 45살 강 모씨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을 컨설팅업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구속된 도내 사회적기업 대표인 이 모씨는
컨설팅 보조금 뿐 아니라
허위 서류로 각종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 받는 등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편취 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검찰은 수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보조금 비리 수사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