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최근 부쩍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탓에
사업이 아예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정부에 지원 국비를 늘려달라,
정부는 제주도에 자체적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시설도 좋고 교육체계가 검증됐다는 이유에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매 입학철만 되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뷰 : 현광진 / 제주시 도두동>
"일반 사립어린이집보다 훨씬 믿음직해요. 선생님들도 다른 곳에 비해 더 잘해주시고. (급식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식단에 따라서
-----수퍼체인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유기농 다 쓰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국공립을 선호하는게 아닌가…"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27군데.

전체 어린이집 548곳의 4.9% 수준으로
전국 평균 6.7%보다 부족한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해마다 경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사업이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부쩍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평균 가격 상승률은 25.6%.

민간어린이집 1곳 매입에 15억 가량이 필요하지만
50대 50대 보조라는 국비지원은
1개소당 2억5천 상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사업은 둘째치고
예산이 없다며
제주도의 올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멈춰버렸습니다.

<인터뷰 : 고인숙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 담당>
“(정부 공약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에 매년 2~3개소의 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 한도인 2억5천만 원으로는 부동산
-----수퍼체인지-----

가격이 폭등한 제주의 현실과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정부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추가 예산을 들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보건복지부 관계자>
“국비지원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자체의 예산 담당자가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수퍼체인지-----

중요하지.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해준다는 개념을 기다리면 안됩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이리저리 책임을 떠미는 사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먼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