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잠적한 외국인이
지금까지 8천 4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4천명을 넘고 있다는데요...

불법체류자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단속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2002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불법체류자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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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잠적한 외국인은
지난 2011년 280여명에서
2013년 730명,
그리고 지난해엔 4천 300여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4천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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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상당수는 공사현장과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가 하면
다른지방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불법체류자 22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거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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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850여명.

잠적한 외국인의 겨우 1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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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검거에 한계를 보였다는 해명입니다.

게다가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를 강화하고
출입국심사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인터뷰 : 나모수/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전보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하고 올해 9월부터 국내 체류객이나 초청자 확인 등의 항목이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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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서를 제출받는 등 출입국 신고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 김수연>
"사실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이 한계를 보이면서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자들만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