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5월 중국인 A씨에게 돈을 받고 위조여권을 이용해
다른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피고인과 중국인 58살 박 모피고인,
중국인 41살 왕 모피고인에게
각각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같은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