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사전 접수합니다.
대상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의 신규 신청과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기존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경우
반드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3월 새학기 이전에 보육료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이 풀리는 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군경 초토화 작전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 안덕면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김정옥 할머니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속에 숨어들어갔던 5살 아이는 78살 백발이 돼서도 가족의 죽음과 한 순간 마을이 불타 없어진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김 할머니의 아버지 처럼, 영문도 모른채 희생됐거나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된 도민은 4천 명에 이릅니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행불인들의 실태조사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김정옥 / 4·3 행방불명인 유족>
"서광리에 가면 아버지가 폭도에 끌려가서 어느 밭에서 죽어서 묻혔다고 하는데 산소도 없어요. 억울해도 할 수가 없죠. 살아 돌아온다면 십 리를 걸어서라도 찾겠지만 살아있지도 않고 찾아도 없어요."
진상조사와 더불어 4.3 특별법 개정으로 재심 절차가 간소화되면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 이어 1947년 당시 일반재판을 받았던 2천 명에 대한 재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종 / 4·3 희생자 유족>
"첫째,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4·3 영령들도 한을 풀 것이고 가족들도 말 못 했던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다"
한국전 전후 발생했던 과거사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 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빠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자료 지급에 여야 정치권 그리고 줄곧 반대해오던 재정당국도 합의한 만큼,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보상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보상의 성격, 보상 기준, 지급 방법이 결정되고 다시 보완 입법을 하게 됩니다. 8월까지 정부 예산 편성이 완료돼야 하는데 용역 결과에 맞게 정부 예산안에 4·3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김용원 기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역시 유력해 보입니다. 70여 년 한 맺힌 유족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의 기틀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도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좌 의장은
오늘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이번 여론조사의 목적이
찬성 혹은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찬반 홍보 캠페인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와 정치권, 언론사에도
공정한 여론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귀포추모공원이
설 연휴기간에 참배시간과 인원을 제한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간 내에 최대 50명이 순차적으로 참배가 가능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며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봉안당 제례실과 휴게실은 폐쇄되고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서귀포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적혼인 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건소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체외수정은 12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감귤 유통시설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서귀포시에 선과장이 등록되어 있는
농·감협과 농업법인, 유통인단체 등 생산자 단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자부담 40%로
선과장 시설 개보수는 최대 5천만 원,
지게차와
필름부착기 등 장비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법인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예정지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선과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가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로 입도한 사례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격리해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를 무시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반드시 의무격리를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도해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제71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3의 상처를 치유할 길이 73년 만에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틀이 될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며 특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직후 실시되는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앞두고 찬반 양측 모두 막바지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의 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제2공항 찬성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출근길 도내 주요 도로에서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거리홍보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