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에 반발해
5개 대기업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제주도의 항고마저 기각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 운행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5개 대기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행제한 처분의 효력으로
대기업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제주도가 즉시 항고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심과 같이 운행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본안 소송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본안 소송의
전망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에 제주도가 패소해 정책이 무산될 경우
이미 자율감차에 동참한 100여개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제주도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드러내는 한편
특별법상 수급조절 권한 이양에 따른 조치인 만큼
앞으로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좌정규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가처분 신청에 직결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과 의견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점점 꼬여만 가는 렌터카 총량제.
제주도가 대기업들의 주장을 뒤집을
마땅한 논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방학기간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는 돌봄교실이 운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전시간에만 운영되는데요.
제주시 삼도1동에서 이런 주민들을 위해 돌봄 교실을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형극 준비를 위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흰 도화지에 자신들만의 상상속 인물을 그려냅니다.
교실을 연상시키는 이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방학기간 학교 돌봄 운영시간이 길지 않다는데 착안해
주민센터가 마련한 돌봄 교실입니다.
인근 2군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고미령 / 제주시 삼도1동 주민자치팀장>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오전에만 운영되고 있어서 오후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아이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록램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오후 돌봄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2군데 학교에서만 3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릴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돌봄교실이 끝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학원 등에 보내야했던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어린 동생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자처했습니다.
<주아린 진수민 / 자원봉사 (한라중 1학년)>
"이번에 방학도 하고 동생들 돌봄교실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됐어요."
주민센터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이 곳이 처음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어린 학생들을 위해 회의실과 문화 교실 등을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다보니 참여 학생 수나 프로그램 기획에
제한이 따릅니다.
방학기간 짧은 운영시간으로 아쉬움이 컸던
맞벌이 부부들에게
주민센터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제공하는
돌봄교실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내 지방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문화예술재단 등
18개 기관에서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끔 하는가 하면
외부업체로부터 파견된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최소한의 평가절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접수가 마감된 이후에야 서류심사 계획을 마련하는가 하면
이미 확정된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심 정원인 한라수목원을 확대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수목원 주변 사유지를 매수하는 구역확장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2.6ha를 매입해
수목원 면적은 34ha로 늘어났고
2021년까지 36ha까지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확장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부터
제주식물자원 체험공간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2학기부터
제주도내 모든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학기 예산 2천 4백만 원을 확보해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4 곳,
재학생 80여 명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지원단가는
초등학생은 3천 550원,
중고등학생은 3천 7백원으로 일반 학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주도는
무상급식과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2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분야는
도민의식 개선이나 자원봉사 활성화,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적 분야입니다.
운영비나 이벤트성 행사경비는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단체나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귀포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1천 220여 군데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법인의 설립요건 준수 여부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농지현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해양 관측과 마을어장 생태계 조사 등을 담당할
시험조사선 뉴제주호가 오늘(25일) 취항했습니다.
뉴제주호는
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돼
새롭게 건조됐으며
승선원 1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무인해양관측장비와
다방향 수중카메라,
수질측정기 등을 구축해
앞으로 해양 종합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아지면서
7자리 번호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능을 개선합니다.
또 아파트와 민간주차장에 대해
행정시와 함께 기능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