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 등 60여 곳을 현장 점검합니다.
사업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 이행 여부와
투자 실적, 도민고용 실태 등이 중점 점검 사항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은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이행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현장점검결과
개발사업장 60여 곳에서
10조 4천 억원이 투자되고
1만 6백여 명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시 지역에서 수거된 노상적치물이 560개를 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공고한 노상적치물 내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거한
노상적치물은 모두 56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개 정도 수거되고 있으며
대부분 이면도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세워둔 물통이나 화분, 의자 등입니다.
제주시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을 수거하고
규모가 큰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서귀포시가 어선 조업 과정에서 인양되는 해양쓰레기를 수매합니다.
이를 위해 수협 3곳과
4억 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양되는 폐어구나 로프 등
해양쓰레기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한 쓰레기는
수협별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맡겨 처리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400톤을 처리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기한인 오늘까지 결국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개설허가를 내 준 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의료법상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녹지국제병원측으로부터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고
이후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 또한 개설허가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씽크)강명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관계자께서 오늘은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 받았다며...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이 없고 운영할 수도 없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만나지 않겠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개설허가 전에는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
허가 이후에는
병원 개원에 대한 의지는 물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원 시한 만료에 임박하자
무턱대고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전혀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
불허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까지 뒤집은 결정에
각종 논란과 반발이 이어졌던
녹지국제병원 사태.
이제 취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도가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청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은
의료법에 규정된
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입니다.
제주도청은
처분부서의 요구에 따라 5일 안에
청문주재관 한 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처분부서는
당사자인 녹지 측에
청문 개최 일자와 출석 요구를 알리고.
청문주재관은
인허가부서와 녹지측 관계자로부터
인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부서에 최종 의견을 통보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지사가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문 절차는 빠르면
한달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가처분을 신청해도
청문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씽크:강명관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장>
"청문 절차를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문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사업을 승인했고,
준비기간 사업자의 개원 노력도 부족했다며
청문 과정을 통한 허가 취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씽크:박한진/제주특별자치도 법무팀 변호사>
"청문을 통해 허가가 취소돼도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유효인 허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청문과 별도로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취소 이후
의료 인력 고용 승계나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며
JDC 이사장이 선임되면
JDC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와 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해법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실로
도청 공무원들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지난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양 측이 자리를 마주한 것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관계부서와 JDC 태스크포스팀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싱크 제주도 관계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논의..."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공정률 13%에서 3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시행자인 JDC가 다시 토지매매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최초 강제 수용할 때보다
땅 값이 크게 올라 사정이 녹녹치 않습니다.
반면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해 반환하려 해도
이미 건설된 시설물 철거와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토지주와 주민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래단지 사업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결정권자인 JDC 이사장이 8개월째 공석이어서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 JDC 관계자>
"이사장 오면 방향 설정..."
조만간 신임 JDC 이사장이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선임 이후에도
제주도와 주민, 토지주 4자 간 협의체를 가동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10년전 내가 나한테 쓴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제주교육박물관이
10년 전 방문객들이 쓴 편지를 보관해두었다
올해부터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상설전시관입니다.
한쪽에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편지지와 필기도구가 놓여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방문객들이 미래의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전할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멋진 어른으로 성정한 자신을 기대하는 학생이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부모들의 편지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편지는 지금까지 모두 8천4백 여통.
제주교육박물관이
편지 쓰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올해
그동안 보관하던 편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상우 / 제주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
"피그말리온이라는 편지로 이름을 지었는데 훗날 본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기를 기대하며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연락처와 주소지 변경으로 편지 주인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발송한 편지를 받은 주인공들은 잠시나마 과거의 자신을 추억할 수 있게 됐다며 소회를 밝혀왔습니다.
[인터뷰 이상우 / 제주교육박물관 학예연구사]
"너무 고맙다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안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올해 전달할 편지는 모두 510통으로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근대 제주교육 100주년을 기념해 전국에서 처음 교육자료를 담은
투명 유리 타임캡슐을 제작해 주목받았던 제주교육박물관이
편지 보내기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작지만 깜짝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주는 제주지역 각 조합장 후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제주시 지역 10개 농협의 조합장 후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 농협 C.G>
제주시 농협입니다.
당초, 5파전까지 예상됐던 제주시 농협은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고봉주 화북 영농협의회장과
김동욱 전 제주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양용창 현 조합장이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좌농협 C.G>
구좌농협은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부인하 현 조합장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허수명 전 구좌농협 이사와 윤민 전 구좌농협 직원,
고영호 전 구좌농협 상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녕농협 C.G>
김녕 농협은
이용안 전 김녕리장과
오충규 현 김녕농협 조합장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애월농협 C.G>
애월농협입니다.
김병수 전 애월읍 주민자치위원장,
진동철 전 고산농협 전무가 출마하고,
강경남 현 애월농협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하귀농협>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하는 하귀농협은
강병진 전 하귀농협 상무와
김남호 현 한국산림복합경영인 제주지회장이
출마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천농협>
조천농협은 김진문 현 조합장이 3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고봉진 현 조천농협 대의원이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함덕농협>
함덕농협입니다.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하는 가운데
현승종 전 함덕농협 전무와 고두철 전 함덕리장이
도전합니다.
<한경농협>
한경농협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군진 현 조합장과
김대윤 전 한경농협 직원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고산농협>
지난 선거에서 한표차로 당선자가 확정됐던 고산농협입니다.
이성탁 현 조합장과
이용구 현 한백농장 대표,
김희종 전 고산농협 전무, 고영찬 전 조합장
이렇게 4자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림농협>
5선을 역임한 현 조합장이 불출마하는 한림농협은
차성준 전 한림농협 중앙지점장과
강시병 전 한림농협 이사,
김영종 현 한림읍 연합청년회 자문위원이 도전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