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노동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한
5대 영역 2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를 보면
노정교섭 정레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필수, 위험업무 민간위탁 재공영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등입니다.
서귀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울증이나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초진환자이며
본인 부담금에서
최대 5만 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내 정신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정상 결과이면
1회 상담으로 종료되며
희망하는 경우 3번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경우
약물치료와 서귀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됩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왜곡 폄훼 발언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은 지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국가 기념식을 열고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국가적·세계적으로 공인된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전국의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문화학생 카드 발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족과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5천여 명으로
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조례 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제165차 4.3 실무위원회 회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추가 접수된
희생자 20명과 유족 1천 2백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지난 8일 제10기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종 결정은
4.3 중앙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빨라야 다음달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오늘부터 소각재 반입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매립장이 포화에 이른 가운데
환경자원센터 운영으로 쓰레기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소각재를 가득 실은
쓰레기 수거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계근대에서
쓰레기 무게를 잰
차량은 곧바로 환경자원순환센터에 있는
매립장으로 이동합니다.
대형 크레인이
차량에서
소각재를 담은 포대들을
하나씩 매립장으로 내립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소각재 쓰레기 꾸러미 하나가
약 일 톤인데요, 가동 첫날
매립장에 약 100톤이
반입됐습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소각재 반입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봉개동 매립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소각재 2천 5백여 톤을
우선 반입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세 차례 씩
한달 정도면 소각재 반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진입로 등 매립장 안전 공사를
마무리하면 다음 주면,
직접 차량으로 반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씽크:임종수/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현장소장>
"크레인 없이 차량이 직접 내려가서 하차하고 올라올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4,5일 뒤면 차량이 직접
하차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동복 환경자원센터 매립장은
26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6개 구역, 2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조만간 매립장이 준공되면
제주도와 마을 협약에 따라
쓰레기 소각재와 하수 슬러지,
그리고 타지 않는 쓰레기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근수/제주도 생활환경과장>
"하수처리장에 있는 하수 슬러지 2천 톤 보관돼 있는데
3월까지 소각재와 슬러지를 반입하고 4월부터 일반 불연성
폐기물도 반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매립장이 포화에 이른 가운데
한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이 가동하면서
쓰레기 처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소각재와 불연성을 제외한 혼합쓰레기는
반입이 불가능한 만큼, 배출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8월,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 개장과
동시에 터져 나온 오수 역류사고.
단순 하수 유출이 아니라,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청구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합리적 근거 없이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환경부 기준으로 잡았던
일인당 물 사용량을
201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주도가 절반 이하로 낮춰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이용 인구는
7배 이상 늘어났지만
계획 오수량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소하게 산정됐습니다.
또 사업자가 워터파크 물 사용량을
계획 하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64%에 불과하지만
이미 계획급수량과 오수량은 최대치에
다다랐다며 사업이 완공되면
상하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수도 의무 사용량을 지키지 않거나
직경이 맞지 않는 하수관로를 설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싱크 :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감사위에서 충분히 조사한 결과니까 감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상하수도 인허가 부적정 사례 7건을
지적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고
관계자 5명도 훈계에 그치면서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외국인 투자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시기가 3년 연장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일반 과세 기간을
오는 2021년 12월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과세로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2015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국인 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2018년까지 3년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처분이
잘못됐다며 제주도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4년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면적이 세 배 이상 늘어났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오수량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습니다.
또 하루 급수량에 워터파크 물 사용량은 제외했고,
허가 기준을 초과한 하수관을 설치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하수 역류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 인허가와 지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 경고를,
관계공무원 5명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