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교사는 여러 상가를 돌며
동료 교사들의 이름을 사칭해
물건과
상품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이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부조사 결과를 통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를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성명을 내고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한 제2공항 기본계획 제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의 협의가 끝나기 무섭게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내용과 일정을 조율하고 협의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적극 나서 국토부의 강행을 막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평가 자체에 대한 잘못을 밝혀 기본계획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제주에서도 5천 여명이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거나 강제 노역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했고 최근 정부가 일본 대신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안까지 나오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부친은 21살이던 1942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해방과 함께 돌아왔지만 평생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소식도 모르고 해방 후에 돌아오셨더라고.. 매일 술이에요. 술 만 마시면 미쓰비시, 미쓰비시 쌍욕을 해요."
강제 징용 이후 67년이 지나고 부친이 돌아가신 지 1년 뒤인 2009년에서야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나 전범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정부의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본이 잘못했다고 사죄도 하고. 그만큼 한국 징용자들이 가서 기업을 키웠으니 돈이 많이 쌓였으니 그 돈을 한국 피해자들에게 줘야지 당연하게. 그게 순리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대신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이 나오자 그동안 숨죽였던 제주지역 피해자들도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우리가 너무 굴욕적이고 일본에서 배상을 받아야지 왜 한국에서 돈을 만들어서 유족에게 주느냐. 그건 말도 안 돼요. 순서가 뒤 바꼈어요. 양금덕 할머니가 굶어 죽어도 이런 돈 안 받겠다.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사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일본이나 전범 기업으로부터 사과나 배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지금 정부는 사실상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한국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고요. 소송도 역시 막혀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 의한 추가적인 지원은 이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의한 배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내 강제 징용 피해자는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나 배상이 없었고 우리나라 정부 마저 피해를 대신 배상 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제2공항 검토의견서에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과 소음 등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철새 개체에 대한 위치 추적 자료만으로 영향을 평가하기 부족하고 항공 소음에 따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여성의원들이 오늘(8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제주 여성 운동의 대모로 불린 김시숙 지사의 항일독립운동가 서훈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입장문 발표에 나선 강성의 의원은 김시숙 지사가 일제강점기 계몽운동과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제주 여공들의 노동 권익에 앞장섰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그동안 독립 유공자 서훈 추천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후손을 찾아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 과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일본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김 지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로 추서될 수 있도록 여성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잠정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관광이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들과 크루즈 입항을 앞두고 입국심사 등 모의 시험을 진행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민군복합항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문이 열리고 입국 심사를 마친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오는 19일 일본을 출발한 11만톤급 국제 크루즈 입항을 앞두고 9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입국 심사 등 모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입국 심사부터 세관과 보안검사, 출국 심사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개선점 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김종수 / 제주도 해양산업과장>
"오는 19일에 3년 만에 강정에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센서가 들어옵니다. 크루즈 여행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3년 여 만에 대형 국제크루즈 관광도 본격 재개될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16일 승객 6백여 명을 태운 2만9천톤급 아마데아호가 제주항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서귀포 강정항까지 50회에 걸쳐 국제크루즈선이 12만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서귀포 강정터미널의 경우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통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을 지원합니다.
제주관광업계도 국제 크루즈 박람회 등에 참가해 크루즈 중간 기착지로서 제주의 매력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양필수 / 제주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그룹장>
"3월 말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시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박람회에 참가해서 세계적인 기항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지속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를 찾은 국제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6년 120만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다 사드 배치 문제로 급격히 감소했고 코로나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부터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입국 규제 완화로 제주 국제 크루즈 관광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올해 제주도의회 첫 일정인 제413회 임시회가 조례안과 동의안 등 6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중 현직 도의원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고 유감을 표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도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도의회와 제주도, 국회, 도민사회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임시회를 마친 도의회는 다음달 10일 414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지 단 이틀만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니 속도를 내겠다는 국토부의 속전속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의견수렴에 나서기는 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한지 단 이틀 만입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별도의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계획안을 보면 제2공항은 성산읍 5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6조 6,743억원을 투입해 길이 3천200미터의 활주로와 항공기 44대 주기가 가능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의 설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전망한 2055년 기준 제주 연 평균 항공여객 수요인 4천100만 명의 절반인 1천 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또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 제주도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공항 수익의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 기존 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시 요청에 제주도는 곧바로 후속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주민센터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명준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이 제주도에 통보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도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보시고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가감 없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이야 가감없이 전달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제주도의 입장 정리입니다.
여러 논란속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견을 집약하느냐 하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오영훈 지사는 2공항과 관련해 실용주의 원칙 하에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며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이어 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지 단 이틀만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니 속도를 내겠다는 국토부의 속전속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의견수렴에 나서기는 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한지 단 이틀 만입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14일 이상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별도의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계획안을 보면 제2공항은 성산읍 5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6조 6,743억원을 투입해 길이 3천200미터의 활주로와 항공기 44대 주기가 가능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의 설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전망한 2055년 기준 제주 연 평균 항공여객 수요인 4천100만 명의 절반인 1천 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또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 제주도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공항 수익의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 기존 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시 요청에 제주도는 곧바로 후속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와 행정시, 주민센터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명준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이 제주도에 통보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도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보시고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가감 없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이야 가감없이 전달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제주도의 입장 정리입니다.
여러 논란속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견을 집약하느냐 하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오영훈 지사는 2공항과 관련해 실용주의 원칙 하에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며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이어 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포근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0.3도, 성산 19.2도로 평년기온을 7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낮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3도 내외 낮기온은 16에서 20도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라산이
제주 4.3 75주년을 맞아 다섯 번째 동백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올해 동백에디션은
'동백꽃에 실린 제주 기적이 피다'라는 표제로
4.3의 상징인 동백과 물을 소재로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동백에디션은
도외 지역 유통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관련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신축 타운하우스 분양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사전 계약을 할 경우 더 싼 가격에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 중인 신축 타운하우스 분양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전세금이나 임대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며 사전 계약을 할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해당 타운하우스를 인수할 당시부터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던 상황.
다시 말해 피의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정이나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입주 기간에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 대금 등을 명목으로 또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7억 원 상당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애초에 공사를 마무리할 능력도 없었고 가로챈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만식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던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한 사안입니다. 전세나 임대 계약을 하실 때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등을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44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제주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전세 관련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CG : 이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