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6월, 직장 상사와 말다툼 하다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2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가 반성 없이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4.3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재심 공판이 내일(19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재심 전담 재판부는 내일 오전 법원에서, 검찰 합동 수행단이 청구한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의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달에는 1,2차 직권 재심 군법회의 수형인 40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33명 등 7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이 19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1미터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아침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규제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져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행사와 집회의 인원제한도 없어지고 영화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취식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
산림 내 관상수와 임산물 불법 굴취와 채취,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과 무단 입산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제주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폐기물재활용업체 35개소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사항은
폐기물 허용 보관량과 보관기간 준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입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위반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폐지로
수렵면허 갱신 유예가 종료되고
오는 6월부터 수렵강습이 재개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갱신 유예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습이 허용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렵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 갱신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유예돼 왔습니다
KCTV 제주방송이 집중 보도했던 4.3 수형인의 뿌리 찾기를 위한 실태조사 지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유족회와 함께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4.3 수형인 명부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은 599명 가운데 194명의 신원을 특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194명은 아명이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지어낸 이름, 본적지 불일치 등 다른 이름으로 등록됐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추가 밝혀진 수형인에 대해 희생자나 유족으로의 추가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39개 부서로 구성된 풍수해 사전대비 TF팀을 운영하고
저류지와 대형공사장,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천 42군데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또 해안 저지대와 급경사지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88개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체계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1. 복지식당
부조리한 장애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영화 <복지식당>이 한림작은영화관과 CGV제주, 롯데시네마 등 5곳에서 상영됩니다.
영화는 제주출신 정재익 감독과 서태수 감독이 협업해 100% 제주에서 촬영한 작품으로, 장애인들의 '진짜 삶'과 사회 복지의 현주소를 담아냈습니다.
(기간: 4월 14일부터, 장소: 한림작은영화관, CGV제주, 롯데시네마 등)
2. 그림에 담긴 음악 풍경
고숙진 개인전 '그림에 담긴 음악풍경'이 오는 23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작가는 공간예술인 미술과 시간예술인 음악을 회화라는 전통적 장르에 함께 담아내 평면적인 그림에서 음악적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기간: 4월 16일 ~ 23일, 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봉장취
제주아트센터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극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음악극 '봉장취'를 상영합니다.
'봉장취'는 극단 북새통이 전통음악에 두 마리 새의 이야기를 더해 재창조한 음악극입니다.
(기간: 4월 30일, 오후 2시, 장소: 제주아트센터)
4. 4월 이야기
서귀포시민연대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귀포시에 위치한 문화공간 story 와반에서 '4월 이야기'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여유와 설비, 소금인형 등 제주의 싱어송라이터들이 참여해 제주의 4.3과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표현한 다양한 음악을 선보입니다.
(기간: 4월 23일, 오후 4시 장소: 문화공간 story 와반)
문화와 생활입니다.
서귀포시가
야산과 공한지, 클린하우스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 차떼기 투기 행위와
집수리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을
고의적으로
일반 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행위,
야산에 쓰레기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적발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115건에 이릅니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안전띠 착용률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청과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모두 11개 유관기관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지만 제주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착용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도민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