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3월 모 콘도 수영장 고객데스크에 설치돼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40만원을 훔친데 이어 다음날에는 한 식당에 몰래 침입해 현금 5만원과 시가 3천원 상당의 떡볶이 1봉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고 생계형 범죄였던 점이 참작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년 제주지역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위험요소로 코로나와 금리가 꼽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도내 금융계와 학계 등 경제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키워드 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제주지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코로나19'와 '금리상승'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주요 원자재와 생활 물가 상승,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내년도 제주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로는 '관광산업'과 '위드코로나', '친환경산업'이고 '메타버스' 등도 제주 발전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자체 운영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하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취약 계층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임대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인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제주큰굿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문화재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제주큰굿은
제주도내 굿의 모든 의례와 형식을 사용해
최장 14일간 진행되며
제주 굿의 원형을 잘 간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큰굿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유단체로는 제주큰굿보존회가 인정됐습니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 등
자연문화보호구역에 대한
고해상도 영상물을 공개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개되는 영상물은
만장굴 비공개 구간과 성산일출봉, 산방산 등 11곳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현재 성산일출봉 영상이 게시됐으며
나머지 장소에 대한 영상물은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해당 영상물은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하면
상업적 목적 등 2차 창작을 위해서도
별도의 허락 절차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내년 1월 14일까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공모합니다.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인 법인이면서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제주도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된 마을 기업에는
인건비와 시설,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21개소의 마을기업이 운영되며
지역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지진이 났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해 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 건물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진옥외대피소.
그렇다면 정말 대피소는 안전한 걸까?
지난 14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던 서귀포시 대정읍.
지정 대피소인 대정초등학교로 가봤습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가고 한눈에 봐도 낡은 학교 건물.
지어진지 100년이 지나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진 대피소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파손 위험이 있는 건물로부터 전체 높이 1.5배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대피소 지정 조건 조차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학교 관계자>
"학교 건물은 아무래도 지은지 오래되니까 이번처럼 4~5 규모 지진이 났을 경우에 (구조물이) 낙하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대피소는 어떨까?
<문수희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인데요. 이렇게 인근 지진 대피소를 안내해 줍니다. 여기 제 주변에 '대정중학교'가 지정돼 있는데 이 곳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철조망 뒤에 설치된 지진대피소 알림판.
글자가 가려져 이 곳이 대피소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대피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숩니다.
<대정읍 주민>
"(대피소 어디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다음에 지진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하실 거예요?) 글쎄요. 알아봐야죠."
<차봉도/ 서귀포시 대정읍>
"(정부가 동네마다 대피소 지정한 사실 알고 계세요?)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수용 능력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정읍 지역에 위치한 지진옥외대피소는 모두 3곳.
수용 가능 인원은 5천 6백여 명으로 대정지역 전체 인구의 1/4 수준에 그칩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한림읍 종합경기장은 마을의 유일한 지진대피솝니다.
읍내와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정 / 제주시 한림읍>
"한 20분. (집이) 수원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어요. 공설운동장은 저쪽에 있잖아요. (지진이나 긴박한 상황에서 걸어가기 먼 거리예요?) 그렇죠. 멀죠."
<김순하/ 제주시 한림읍>
"버스타도 몇 정거장이냐...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 가야하는데...대피 못해"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생각해낼수 있는 다음 지진 대피소는 민방위 대피소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규정과 달리 평소 문이 잠겨 있고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 이런 대피소로 대피할 경우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
대피소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안내 부족이 문제인 이유입니다.
<제주시 이도동 주민>
"국가에서 어떻게 피신하시오, 라고 말을 해줘야죠. (대피소 위치)문자를 한 번 보내봤냐고...단지 지진 일어난 것만 문자를 보냈지."
지진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도 점검해 봤습니다.
임시보호시설로 지정된 서귀포시 한 마을회관.
1층은 이미 지역 아동센터와 민간에 임대해 상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층은 문조차 닫혀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이지만 내진 설계도 안됐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자>
“(여기가 재난임시거주시설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해요?) 지진이 나봤어야 알거 아닙니까? 리사무소는 안 무너집니까? 건물이 20년 넘었는데 무너질건데...”
둘러본 다른 임시 보호시설 역시 관리와 내진설계가 안돼 사용이 불가한 곳이 대부분 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안일한 대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동우 / 제주대교수>
"사람들 사이에 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이고요. 우선은 지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게 필요하고요. 지진 피해가 실제 포항과 같이 전도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하는지, 대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수희 기자>
"대피 시설을 둘러보니 지금 당장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히 대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대피소 개념의 재정립과 정비가 시급합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절기상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인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14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산간에는
최근 내린 눈으로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어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 높이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2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2차 총파업에 내몰며 집단 교섭에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을 규탄했습니다.
근속 수당과 명절휴가비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주상복합용지가 개발사업 체비지 거래 사례 가운데 사상 최고가인 2천 6백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예상을 뛰어 넘는 매매 거래에 상업지구내 토지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제주시는 늘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50%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인 화북상업지구입니다.
사업 시행사인 제주시는 체비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호텔용지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겼었습니다.
호텔 용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최근 진행된 1차 매각에서 1만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주상복합 체비지가 2천 6백억 여 원에 팔렸습니다.
무려 30곳이 넘는 경쟁 끝에 최종 낙찰가는 매각 예정가보다 4배나 뛰었고 상위 3곳이 2천억 이상을 써냈습니다.
3.3 제곱미터당 4천 5백만 원 수준으로 역대 제주도 개발사업 체비지 가운데 사상 최고가입니다.
땅을 산 부동산 개발회사 측은 용적률이 550%인데다 부지 면적도 2만 제곱미터에 달해 사업성이 있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억 원대 체비지 거래가 성사되면서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화북 상업지구내 토지 매물은 자취를 감쳤고 남아있는 체비지 4필지를 사겠다는 수요도 폭증하면서 제주시가 매각을 유보할 정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있는 매물 중에 보류된 매물도 있고 아무래도 가격을 올려서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높은 가격에 낙찰돼서 주변 토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원 기자>
"화북상업지구 주상복합 용지가 매각되면서 사업 시행사인 제주시는 당초 예상 했던 체비지 매각금 1천억 원보다 3배나 많은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도 예상을 뛰어 넘는 체비지 매각에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라나 노형지구 같은 기존 개발사업이 수백억의 적자를 떠안은 것과 달리 화북상업지구는 순식간에 수천억대의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흑자 전환은 첫 사례여서 늘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와 무관한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도시개발법에도 남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동찬 / 제주시 도시개발 팀장>
"제주시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다른 시도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법률 자문도 받아서 사업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천억 원 땅 위에 올라설 주상복합 시설에 대해 벌써부터 고분양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시는 필요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고분양가 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올 한해 제주체육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주도체육상 시상식이 오늘(21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선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이자 제주지역 연고 양궁팀 현대제철 소속인 오진혁 선수가 대상을 수상했고 김은송 영주고 자전거 선수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79명, 4개팀이 모두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참가 인원을 축소해 진행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