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 직원 배치 없이 무인 계산기만 설치해 남녀 청소년들이 혼숙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무인호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시 청소년들의 투숙사실 조차 몰랐던 점, 청소년보호법상 숙박업주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별이 빛나는 밤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오는 20일 오후 5시에 미술, 음악 융합 콘서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음악으로 그리는 일곱가지 반고흐'라는 주제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 7점을 작품 해설을 곁들인 뮤지컬 배우의 노래로 구성해 선보입니다.
(기간: 11월 20일 오후 5시, 장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 인형-예술과 아름다움의 일본인형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오는 25일까지 '인형-예술과 아름다움의 일본인형'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 인형과 서민의 인형 등 4개 분야로 나눠 일본의 다양한 인형 문화와 종류가 소개됩니다.
(기간: 11월 2일부터 25일까지, 장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8층)
3. 윤동주와 함께하는 한초회 가을 여행전
한글서예초대작가회가 다음달(12월) 5일까지 저지예술인 마을에 있는 '먹글이있는집'에서 '윤동주와 함께하는 한초회 가을 여행전'을 개최합니다.
'별헤는 밤'과 '서시' 발표 8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는 문자조형디자인과 전통서예의 콜라보로 윤동주 시인의 시를 담은 작품이 선보입니다.
(기간: 12월 5일까지, 장소: 먹글이있는 집)
4. 제10회 국화분재연구회 작품전시회
제주시국화분재연구회가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제주도청에서 제10회 국화분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가을, 국회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국화분재 300점을 비롯해 대국과 소국 350점, 조형물, 분경 등이 선보입니다.
(기간: 오는 19일까지, 장소: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도청)
문화와 생활입니다.
서귀포시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내년부터 전면 유료화 합니다.
대상은 서귀포시내를 비롯해 대정과 남원, 성산, 표선 등 19개소에 903면입니다.
최초 30분은 무료이며 30분을 초과하면 1천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돼 하루 최대 동지역은 1만원, 읍면지역은 8천원입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을 미뤄왔지만 내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장기 주차차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모레(12일)부터 사흘동안 추자도 일원에서 제13회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와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자 참굴비와 멸치액젓이 저렴한 가격에 묶음으로 판매됩니다.
이 밖에 선착순 인증샷 이벤트를 통한 사은품 증정 행사와 추자 예술인 작품전,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서 물 사용량의 일부를 중수도로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도내 중수도 시설들이 정해진 비율 만큼 재이용하지 않았지만 상하수도 사용료 경감 혜택을 제공해 지도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가 내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일자리 등 3개 분야에 655명입니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우체국, 공항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나 환경정비, 주차단속 도우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제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가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영실과 관음사, 성판악, 어리목 같은 한라산 등반로 주차장과 제주항,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나 부당요금 요구 행위, 승차 거부 또는 합승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을 검토하고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변미루 기자>
"이름조차 생소한 요소수, 이 화학물질 하나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부터 농업까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차에서 무언가를 뽑아냅니다.
차를 운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입니다.
<화물차주>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요소수가 없으니까 다른 차에서 빼서 없는 차에 넣으려고. 이 차는 섰어요. 여기에 보충하려고."
도움을 받아 급하게 수혈한 물량은 고작 3리터 남짓.
당장 서귀포에서 감귤을 싣고 서울 가락시장까지 오가려면 네 다섯 배는 필요합니다.
제주항에 발이 묶인 화물차주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배성진 / 화물차주>
"서울로 가야 되는데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물건을 실으러 가야 되는데 차가 못 움직여요. 방법을 찾아봐야죠. 다른 차를 보내든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물질인 요소수는 2015년 이후 등록한 화물차나 2018년 이후 디젤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타가> 도내 영업용 화물차 4천 4백여 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수인 차량은 절반이 넘는 2천 300여 대.
그만큼 수요가 많지만 최근 산업용 요소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산 수입이 끊기면서 가격까지 폭등했습니다.
<변미루 기자>
“이 통 하나에 요소수 10L가 들어있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만 원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유소마다 요소수를 구하려는 차량들이 밀려들고 있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유창완 / 수산물 유통업자>
"이제 다 품절돼서 사지를 못하겠어. 없어요. 없어 아예."
중고마켓에는 요소수를 구하려는 절박한 소비자와 더 비싸게 팔려는 판매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화물업계에선 벌써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김근범 / 제주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상무>
"(협회 소속) 화물차량 약 800~900여 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인데 지금 공급을 못 받아서 운행이 정지된 차량이 한 200여 대 정도."
농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늘과 양파 농가에선 이맘때쯤 꼭 뿌려야 하는 요소비료를 구하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료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숙자 / 마늘 농가>
"내년에 비료 못 사서 농사 못 지을까봐 미리 비료라는 비료는 다 사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늦게 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일부 농협에서는 이미 요소비료 재고가 바닥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가득 찼던 비료창고는 곳곳이 텅 비어있습니다.
<김정훈 / 대정농협 상무>
"절반이 가득 차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비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발주를 하더라도 물량 재고가 없다 보니까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료를 사러 왔다가 허탕을 친 농민들은 항의합니다.
<문한석 / 마늘 농가>
"요소는 지금 들어올 가망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언제 들어올지...) 대정지역 90% 이상 마늘 농가인데 그걸 지금 품절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사상 초유의 요소수 대란은 화물업계와 농업뿐 아니라 전세버스와 통학버스, 건설현장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장희 /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제주는 물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공 수송 등이 대체되지 않는 한 일반 소비자들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의 물류 이동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청소차나 공영버스, 소각장 같은 공공분야는 한두 달치 비축 물량이 있긴 하지만 민간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더 막막합니다.
제주도는 모두 정부의 몫이라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 요청에 따라 기본적인 수요조사만 진행했을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현 / 물류업체 운영>
"지자체에서 현실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거꾸로 협회에 물어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서둘러서 요소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야 되지 않나."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공공 경유차 운행 제한, 요소수 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이어 생산업체와 우선공급 협약을 맺는 등 자구책 마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회 의원>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의 버팀목인 1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민관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해외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공공분야 우선 투입이 원칙인데다 물량 자체도 부족해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뒤늦게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서민경제를 관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오늘 제주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제주 전역에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3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14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11대 제주대학교총장선거 후보자로 모두 세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이틀 동안 후보자 3명이 등록했고 기호 추첨 결과 기호 1번 김일환, 기호 2번 박경린, 기호 3번 김희철 후보자 순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내일(10일)부터 24일까지 15일며 이 기간 세차례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총장 선거는 이번달 25일 온라인투표로 치러집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이
그동안 밀렸던 각종 시설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추경때
시설 사업비 과다 편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도
특정 사업에 치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학생문화원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생기면 우려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은 120대를 세울 수 있는
복층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민선 7기 사실상 마지막 해가 되면서
교육청이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시설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회의실과 업무실을 늘리는
청사 증축 공사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천 5백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만 83억 원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주차장과 청사 증축을 비롯해
교실과 급식실, 기숙사 확충,
국비 사업인 스마트 교실 사업,
그리고 IB 교원 지원 공간 신축 사업 등 13건,
총 예산 1천 2백 원 규모의 사업이 한꺼번에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보통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데
올해는 그 건수가
지난해 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육청은 교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과 국비 매칭 사업과 관련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은
특정 사업에 치중돼
형평성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김홍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정책실장>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시설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IB 정책에 맞는 교사들 만을 위한 공간은 당연히 모든 교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나. 만약
그런 시설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써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올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정작 시설비 비중이 높아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임기말 잇따라 추진되는 인프라 사업이
도의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