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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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
다음 달 출범하는 제13대 제주도의회는 8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지금의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둘로 나누고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는 내용인데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최형석 기자가
올해 제주 체육계 최대 축제인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회장 보궐선거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체육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없는 사실 왜곡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제21회 제주포럼이 오늘(24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특별 세션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포럼에는 차기 UN 사무총장 후보자들을 비롯한 60여 개국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다자주의의 미래와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 신청사 건립에 지방채 발행 추진 논란
  • 제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제주시는 여러 재원 조달 방안 가운데 지방채 발행이 가장 비용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고 제주도에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으로 3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에 이미 수천억 원의 지방채가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신청사 건립에 추가 지방채를 발행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사업비 73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08.13(목) 15:57  |  김용원
KCTV News7
02:45
  •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요식 행위?
  • 노형동 드림타워로 사업장을 확대 이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사례여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에는 별 영향이 없어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완공을 앞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현재 진행 중인 소방 심의를 마치고 이후 준공 허가를 통과하면 빠르면 다음달 말쯤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는 드림타워 2층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동시에 영업장 면적을 5배 가까이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가 비공개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통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률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지역사회 영향을 비롯해 지역 기여도, 도민 의견수렴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영돈 / 제주도 관광국장>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지역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위원별로 부여한 총점에 따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되고 위원별 의견이 함께 제시됩니다. 내일(14)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가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의 참고자료일 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도 내게 되지만 이전 허가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준공 검사도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 (카지노) 이전관 관련된 검토와 영향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제주도가 이미 이전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넘긴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제 호텔 등급과 카지노 이전 신청 절차, 그리고 도지사의 최종 허가 여부 결정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8.13(목) 15:42  |  조승원
KCTV News7
02:34
  • 2학기 매일 등교 권장…"학교장이 최종 결정"
  • 지난 1학기에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혼란을 겪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2학기엔 전교생 모두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이 진행된 1학기. 초기에는 원격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사실상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수업을 챙겨야 했고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준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전교생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등교도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영철 /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2학기에는 제주도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전체 등교를 하도록 권장할 방침입니다." 교육당국은 또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간 교육격차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중/고교 중간고사 성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원격수업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영철 /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중간고사 성적을 한번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중간고사 성적에 따른 (학력 격차 확인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매일 등교를 시행하더라도 학교 기숙사 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4명에서 2명이 한 방을 쓰도록 한 지침은 논의중이지만 2학기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매일 등교조치는 현재 감염상황에 따른 조치로 2학기 수업 정상화 조치는 코로나 재유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고입과 수시 등을 앞두면서 전교생 등교 수업에 맞춘 더 세심하고 꼼꼼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0.08.13(목) 14:22  |  이정훈
  •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실형…법정구속
  • 하수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들로부터 1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인 53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3살 강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1천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리에게 3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2020.08.13(목) 13:46  |  최형석
  • 광복절 황금연휴 제주 관광객 21만 명 예상
  • 휴가철을 맞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 관광객이 광복절 연휴기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17일 임시공휴일까지 5일 동안 관광객 21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들은 이 기간 모두 1천 1백여 편의 국내선 항공편을 투입하고, 제주와 목포·우수영 등을 잇는 여객선도 모두 51편 운항됩니다. 이 기간 골프장 예약이 모두 차는 등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 등 특수가 예상됩니다.
  • 2020.08.13(목) 11:41  |  변미루
KCTV News7
05:49
  • [포커스 취재수첩] 반복되는 관급공사 부실 논란
  • <오유진 앵커>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대규모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논란, 그리고 그 이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먼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야기를 해보죠. 설계와 시공이 달랐는데 지금까지 몰랐다. 이게 가능합니까? <변미루 기자> 네. 터미널이 지어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인 제주도는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사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을 찾아서 물어봤는데, 감리사가 설계대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감리단에선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400억을 넘게 들인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보통 준공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인허가가 나갔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변미루 기자> 네.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관급공사의 인허가 과정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일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신고한 뒤, 현장에서 준공 검사를 받아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는 이 모든 과정을 부서간 협의로 대체하는데요. 따로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민간 감리업체의 보고를 받고, 발주처가 결정하는 구좁니다. 책임감리제라고 하죠. 사실 이 제도는 부실공사를 막으려고 도입한 건데,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발주처가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국내에선 지난해 서울 빗물펌프장 참사, 2013년 방화대교 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이번에는 제주복합체육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도 태풍 때마다 지붕이 세 차례나 파손돼 논란이 됐던 곳이죠. 최근에도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시공사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안전진단에서 시공상 하자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붕이 세 차례 파손됐는데 원인은 모두 돌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책임에 따른 하자 보수가 아닌, 재난 보험금을 타서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설계대로 복구했는데, 계속 다시 파손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약하게 짓지 않았나 의심스럽죠. 그래서 당시 안전진단 업체에 물어봤더니, 이미 지붕이 날아간 상태에서 원상태를 모르니까,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공사의 보수 보증기간도 끝났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죠. 나중에는 설계대로 원상복구만 해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주도가 직접 예산을 들여 지난해 추가 보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한 거죠. <오유진 앵커> 관급공사라고 하면 더 철저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군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변미루 기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줘야합니다. 그동안 부실시공 논란이 됐던 관급공사는 대부분 시공사나 감리, 책임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문제가 된 업체의 입찰 참가나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 책임감리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인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 2020.08.13(목) 11:35  |  변미루
  • <카메라포커스 리포트> 건축법 위에 '관급공사'
  •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비가 새고 시설이 파손되는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해도 관급공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KCTV 취재 결과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반복되는 누수 구간을 보수하던 중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최영중 / 제주도 해운항만과> “용마루가 없었고, 옥상에 배수 구간이 도면보다 좁게 설치돼 있었고, 마감도 다른 방식으로.” 해당 구간을 고치려면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감리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시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만 연장했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소재를 가리더라도 시공사나 감리, 발주처 어느 곳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양계승 / 제주시 건축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공용건축물은 벌칙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규정조차 없어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급공사. 건축법을 위반한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0.08.13(목) 11:34  |  변미루
  • 도교육청, 2학기 전교생 매일 등교 권장
  •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2학기에도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학업 격차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오는 2학기 전교생 등교 수업을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을 포함해 모든 학교에 등교수업은 권장하되 결정은 각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 2020.08.13(목) 11:27  |  이정훈
  • 이틀째 폭염경보…자외선 '매우 높음' (13시)
  •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 북부와 동부에는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남부와 서부에는 주의보가 발효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동안에만 제주시 건입동와 공항 부근이 34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였고, 한낮에는 제주 전역에서 30도에서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산간에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1.5m 높이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2020.08.13(목) 11:15  |  문수희
  •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결과 내일 공개
  •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 들어서는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가 진행되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오늘(13일) 오전부터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드림타워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영향평가서를 보고한 뒤 현장실사, 질의응답 등이 진행되고 심의 위원들 개별로 점수를 부여해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 부적합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내일(14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업자 측은 카지노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제주도는 도의회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최종 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020.08.13(목) 11:13  |  조승원
  • 제주개발공사, 사이판에 삼다수 2만 2,400병 지원
  • 제주도개발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판에 500ml 삼다수 2만 2천 400병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삼다수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민국과 세관, 검역소, 코로나19 지정 병원 직원들에게 제공됩니다. 제주삼다수의 전략적 수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사이판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020.08.13(목) 11:01  |  양상현
  •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 또는 출산한 7년 이내 가정입니다. 지원 조건은 주택전세자금의 1.5% 범위에서 최대 90만원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최대 130만원까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 2020.08.13(목) 10:53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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