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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슬로건 공개…위성곤 "책임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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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8개로 확대…공론화 부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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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전면 부인, 체육회 흔들기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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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주포럼' 시작…UN 사무총장 후보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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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슬로건 공개…위성곤 "책임행정 강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
도의회 상임위 8개로 확대…공론화 부족 도마
다음 달 출범하는 제13대 제주도의회는 8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지금의 농수축경제위원회를 둘로 나누고 교육위원회를 유지하는 내용인데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최형석 기자가
"각종 의혹 전면 부인, 체육회 흔들기 강력 대응"
올해 제주 체육계 최대 축제인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회장 보궐선거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체육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없는 사실 왜곡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제21회 제주포럼' 시작…UN 사무총장 후보 집결
제21회 제주포럼이 오늘(24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 특별 세션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포럼에는 차기 UN 사무총장 후보자들을 비롯한 60여 개국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다자주의의 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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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 4.3특별법 개정 방향은?…보상 범위 '쟁점'
  •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는 4.3 특별법 개정안 초안이 지난 달 공개됐습니다. 국회에 이어 제주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특히 보상 대상과 범위는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4.3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에선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보상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보상 범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공개된 초안에는 보상 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불자,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후손이 없는 경우 희생자 묘지의 벌초나 제사 등을 맡고 있는 먼 친척들도 일부 보상을 받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상속 자격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손 역할을 하는 친척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성도 /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특위 위원장> "제사도 안하고 멀리 살고 오히려 외국에 사는 유족들이 있는데 실제 제사를 모시고 무덤을 관리하는 당사자는 상속순위에 밀려나니까..."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민법과 충돌해 신속한 보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승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위원회가 유족과 희생자로 결정한 것과 유족으로 결정된 분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민법 상속편에서 결정됩니다." 희생자 유족들의 고령화로 배,보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현행 처럼 피해자가 개별적인 재판을 통해 배,보상을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과거 나치 시대 특정 법원에서 진행된 정치재판을 전면 무효화했던 독일정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추가 희생자 결정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경우 자체 의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동윤 / 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이 진상조사단은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첫째 독립적이어야합니다. 조사권한을 반드시 갖고 의결권한을 가진 조사단을 꾸려주시길 바랍니다."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온 민주당이 국회 절대적 과반을 차지했지만 야당의 협조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제1야당의 최고위원인 원희룡 도지사가 수뇌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4.3 특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여야 공동발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0.07.08(수) 15:59  |  이정훈
KCTV News7
05:34
  • [포커스 취재수첩] 관광업계 희비...고용 대란 우려
  • <오유진 앵커> 7월, 여름 관광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처음 맞는 성수기인데요, 다행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종은 심각한 경영난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직원들의 고용유지도 어려운 업체들의 실태를 집중취재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김수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우선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김수연 기자> 현재, 코로나 여파를 받은 업체가 휴직한 직원들에게 70%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이 비용가운데 9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여행사 직원의 한달 급여가 2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한달 간 유급휴직에 들어갔는데 해당 업체가 급여의 70%인 140만 원 이상 임금을 주고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휴업 수당 140 만원의 90%인 126만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1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제주지역은 관광관련 업체들이 많다보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수연 기자> 현재 제주에서는 1천 200여개 업체가 3만 8천여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탭니다. 한 업체당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 있는데요. 때문에 올해 초부터 신청해서 지원금을 쭉 받아온 업체들은 이제 8, 9월에 지원을 더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유진 앵커> 그동안은 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텼을텐데 지원이 끊긴 이후 업체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수연 기자> 사실상 업계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무급 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당장 회사의 생존도 어려운데 손해를 보면서 직원들의 월급까지 챙길 여력은 안된다는 겁니다. 고용지원금을 6개월동안 받은 업체는 그 다음달까지 그러니까 한 달 더 해당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업체가 더이상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해고통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직원들 역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정부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연 기자> 네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수당의 75%인데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90%를 지원해줬습니다. 정부는 이 특례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더 늘리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추경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바뀐건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 그대론데요. 업체들은 이 지원 기간 자체를 연장해야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책 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의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국내외 상황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대량 휴직과 해고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겠습니다. 김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2020.07.08(수) 15:54  |  김수연
  • 환경부, '비자림로' 공사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
  • 환경부가 지난 5월,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한 제주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비자림로 환경 저감대책 보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5백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우려가 없다며 1년째 중단됐던 비자림로 공사를 지난 5월 재개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가 보완 협의를 이유로 곧바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 2020.07.08(수) 15:45  |  김용원
  • 공공기관 채용과정 특정감사…채용비리 '만연'
  • 제주도내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20곳을 대상으로 2018년과 2019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감사해 32건에 대해 행정조치했습니다. 감사 결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에도 기간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고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연구원 등은 응시자의 직장 상사나 대학 은사 등 이해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합격시켰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인사 담장자 10명에 대한 정직과 감봉,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담당자 징계 외에 채용을 취소한 사례는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2020.07.08(수) 15:22  |  김용원
KCTV News7
01:50
  •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지속
  •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에서 병원성세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와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축산폐기물 등이 지하수 오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부지역 지하수 265개 관정 가운데 14개에서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등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서부지역 지하수에서 병원성 세균이 검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림읍 지역이 5개로 가장 많았고 한경면 3개, 애월읍과 서귀포시가 각각 2개, 안덕면과 대정읍 각 1개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하수와 폐수뿐 아니라 농업활동에서 사용되는 화학비료와 액비, 정화조와 축산시설 폐기물 등이 지하수 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액비를 중산간 초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살포되곤 하는데 이 또한 지하수 오염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돈장이 몰린 한림지역에서의 지하수 오염 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희영 / 제주도 수질관리팀장> "축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에서 정화처리 방향으로 농업분야에서는 비료를 저감하는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고 하수도분야에서는 하수도 정밀조사라던지 개인하수처리 설치 점검을 강화해나가면서 오염원이 차단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오염도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지역별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처방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0.07.08(수) 15:04  |  허은진
KCTV News7
02:40
  • "전 도민 10만원 지급"…2차 추경안 편성
  • 제주도가 6조 1천 513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도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임시회 개회를 13일에서 16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일주일 가량 연기된 끝에 편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차 추경보다 975억 원 증액된 6조 1천513억 원 규모.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통과된 468억 원을 더해 약 700억 원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모든 도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101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확정되자마자 예산 고시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고시가 7월 중에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1차에도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2차도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 원을 비롯해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자를 지원하는 10억 원, 방역물품 구입 58억 원, 아동양육 지원 157억 원 등 코로나 대응에만 1천 25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집행할 수 없게 된 행사나 축제 등의 예산은 비대면, 온라인 문화 산업에 13억 원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직 내부 경비 약 90억 원을 삭감하고 올해 안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리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설명대로 코로나 대응에 배정된 예산이 적정한지, 삭감 또는 증액된 예산이 합당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등 삭감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시설에 관련돼 투자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느정도 뿌리내릴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도의회는 추경안이 당초 예정보다 늦게 제출됨에 따라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시회 개회 일정을 오는 13일에서 16일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7.08(수) 14:50  |  조승원
  • [앵커 브리핑]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라
  •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오늘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민 한 명에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시점은 임시회 일정을 감안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6월보다 두 달.. 4월 20일 1차 지급과는 4개월 간격을 두고 지원되는 겁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에서 지급시점을 놓치고 효과까지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데는 집행부와 의회 간 불통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지원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정치권, 사회단체들이 지원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조율에 오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6월 16일이 돼서야 제주도는 선별지원 방침에서 일괄 지급방식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하고, 도의회는 다음주(16일 예정)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지급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2020.07.08(수) 14:49  |  오유진
  • 조천읍 대규모 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 제주시 조천읍에 야간 조명시설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시 체육회는 이를 위해 조천운동장 인근 고양부 삼성사재단 소유의 토지 15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기로 재단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에 해당 부지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로의 지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 2020.07.08(수) 13:40  |  이정훈
  •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 입찰 논란…사업 표류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이 대기발령되고 소송까지 얽히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과장과 팀장을 지난 3일자로 업무에서 제외하는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자 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모 업체가 최근 관련 지침 위반을 이유로 제주도를 상대로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제주도는 문제가 더 이상 비화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은 2023년 6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소송까지 제기되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 2020.07.08(수) 13:07  |  조승원
KCTV News7
02:29
  •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증거 불인정"
  •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죠. 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역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10년 만에 피고인으로 특정된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택시 트렁크와 뒷자석에서 발견된 동물털이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의 것과 일치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피해자 신체에서 나온 미세섬유 역시 박 씨가 착용했던 옷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CCTV 증거에 대해서도 촬영시간과 실제 시간이 달라 증명력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박 씨를 범인으로 전제해 놓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를 1심 재판부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재판부는 당시 모든 상황을 고려해봐도 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못박았습니다. 결국 원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셈 입니다. 박 씨는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박OO / 사건 당시 택시기사> "재판부나 언론이나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전부 족쇄 같은 존재였고 제 생활에 있어 너무 많은 것을 잃게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또 다시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흽니다."
  • 2020.07.08(수) 12:56  |  문수희
  • "독단적 결정 줄이고 소통하는 의회 만들 것"
  • 제11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오늘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을 위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좌 의장은 탈권위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 독단 결정 등을 최대한 줄이고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 등 현재 의회 내에서 표류하고 있는 안건들은 오는 9월 임시회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좌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때 약속했던 대로 조만간 출범하는 코로나.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우선권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0.07.08(수) 12:00  |  김수연
  • 제주도, '6조 1513억' 2차 추경 제출…975억 증액
  • 제주도가 6조 1천513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차 추경안은 1차 추경보다 975억 원 증액된 규모로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30억 원과 독감예방접종 비용 101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집행할 수 없게된 행사나 축제 예산 등을 삭감해 언택트, 온라인 문화사업에 13억 원을 재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 원, 방역물품 구입,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코로나 대응 사업에 1천 251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지출구조 작업을 통해 공직내부 경비인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90억 원을 삭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0.07.08(수) 11:39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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