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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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잠시 그치자 고온다습한 찜통더위가 제주에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시간대.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제주지역 주유소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까지 사전 가격 공유와 인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우주항공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수조 원 규모의 국가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가운데 제주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모두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에 이어 예결위원장까지 초선 의원들이 맡은 데다 교육위원회는 초선 비례대표 중심
이 시각 제주는
  • 전국 시도교육감협, "수능 4교시 개선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매년 적지 않은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 수능 4교시 시행 방법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정기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대입 전형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수험생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4교시 한국사 영역과 탐구영역에 대한 별도 답안지 시행과 탐구영역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 행위의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협의회는 해마다 전체 수능 부정행위자의 44%가 단순 실수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0.01.14(화) 10:34  |  이정훈
  • 문화와 생활
  • 1. 제주윈터페스티벌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하는 겨울축제, 제주윈터페스티벌이 오는 19일까지 한라산 어리목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는 눈썰매와 유로번지, 포토존, 아이스컬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일시 : 19일까지, 장소 : 한라산 어리목광장) 2. 낮을 잇는 달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전, ‘낮을 잇는 달’이 3월 15일까지 산지천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낮과 밤을 잇는 ‘낮달’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는 세 명의 작가들이 ‘연결’이라는 의미를 각자 해석해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일시 : 3월 15일까지, 장소 : 산지천 갤러리) 3. 1100일의 기록 남원리 해녀 사진전 제주영상동인회가 주최하는 1100일의 기록 남원리 해녀 사진전이 오늘(15일)까지 한라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해녀의 강인한 삶의 정신과 생활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 : 오늘까지, 장소 : 한라도서관) 4. 국제환경사진전 제주환경사진연합회가 주최하는 국제환경사진전이 내일(16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제 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전에는 제주의 자연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자연의 신비를 담은 사진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일시 : 내일까지, 장소 : 제주도문예회관 제1전시실) 5. 겨울철 민속음식 체험행사 겨울철 민속음식 체험행사가 오는 19일까지 제주민속촌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행사기간 호박죽과 감저범벅 등 제주전통음식을 맛보고 맷돌 돌리기와 돌절구 체험 기회도 제공됩니다. (일시 : 19일까지, 장소 : 제주민속촌박물관) 문화와 생활 조예진입니다.
  • 2020.01.14(화) 09:19  |  조예진
  • 이 시각 도로 통제 상황 (9시)
  • 이 시각 도로 통제 상황입니다. 현재 1100도로와 5.16도로에는 5cm 가량의 눈이 쌓이면서 대형과 소형 차량 모두 월동 장비를 갖춰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비자림로에도 3cm의 눈이 쌓여 소형 차량은 체인을 감아야 합니다. 나머지 중산간 도로도 결빙된 구간이 많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0.01.14(화) 08:05  |  김경임
  • 일간지 0114
  • [오프닝]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방어유적인 환해장성이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신보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 1면... 점점 무너지고 조선시대 왜구를 막기위해 축조된 환해장성은 화북과 삼양 등 10곳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지정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사진에서처럼 관광객들이 돌탑을 쌓는 일이 발생하면서 훼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민은 안내판을 세운 것 외에는 관리되지 않고 있고, 온평 환해장성에는 혼인지 관광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모르고, 돌탑을 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4면... 한림수협 조합원 한림수협이 전체 조합원 230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자격을 상실한 700명의 조합원을 올 상반기에 강제 퇴출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한림수협은 해양수산부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는 지침에 따라 어업권을 상실했거나 어업 종사일을 채우지 못한 900명에게 최근 퇴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정리대상인 700명 가운데 400명이 고령 해녀라고 합니다. 어촌계는 해녀를 중심으로 시작한 수협이 지금와서 퇴출이 말이되느냐, 조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조업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주일보 - 6면... 도내 중소기업 올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 60%가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가 올 상반기 인력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43%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 21%, 근무시간 연장 14% 등의 순이었는데요,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대책은 탄력 근무제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겠다는 곳이 43%,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 5면... 119 도와주세요. 지난해 119 신고 접수 건수는 20만 4700건... 하루 평균 560건으로 약 2분에 한 번꼴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병원 안내와 질병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7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구급과 구조, 화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동건수는 하루 평균 180번이었는데... 화재출동의 경우 지난해 들불화재가 전년에 비해 40% 증가했고, 잦은 태풍 때문에 인명 구조를 위한 출동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라일보 - 6면... 제주 신규 아파트 제주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를 앞지르며 1년 반 만에 반등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1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격은 분양가보다 평균 10% 높게 거래됐는데... 제주지역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보다 1500만원, 3%가 높았다고 합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년 반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건데... 얼어붙은 도내 주택경기 속에도 신규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 6면.... 무주택 중장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를 위해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숙소임차료로 2년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만 40세에서 65세 미만 근로자에게 숙소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주택수당을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는 5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제민일보 - 4면.... 악취관리지역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양돈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2018년 한림의 11개 마을 양돈장 59곳을 시작으로 이후 44곳을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접수된 악취 민원은 1800건으로 전년에 비해 40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악취 민원은 한림과 애월, 표선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축산분뇨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 5면... 지난해 제주도민 나눔 지난 한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실적이 창립후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모금한 금액은 99억50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5억원을 초과하며,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제주도민 1인당 1만4900원을 기부한 셈인데.,... 인구수 대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 산불 피해모금이 반영된 강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위입니다. 개인이 34%, 기업이 51%, 익명의 기부자와 단체 기부가 1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주신문 - 6면... 첫 번째도 맛,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기준은 '맛'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도시 소비자 103명을 대상으로 감귤 구매 기준을 설문조사한 결과 90.2%가 맛을 선택했습니다.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맛있는 감귤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조사결과인데요... 크기는 중간크기가 61%, 작은 사이즈가 34%, 큰 사이즈는 4%로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외에 소포장 구매와 농가 직거래 구매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 2020.01.14(화) 08:03  |  오유진
  • 오후까지 비 또는 눈…산간 '대설주의보' (9시)
  •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오후까지 제주 전역에 5에서 20mm, 산간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중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9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0.01.14(화) 07:24  |  김경임
  • 동홍동 단독주택서 불, 50대 여성 숨져
  •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이 곳에 살던 50살 여성 김 모씨가 숨지고 주택이 모두 불에타 소방서 추산 8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20.01.14(화) 06:15  |  김경임
  • 현직 해경 장난감 권총으로 시민 위협하다 붙잡혀
  • 어제(13일) 오후 두시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장난감 권총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휴가 기간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씨의 휴가가 끝나는대로 감찰 조사를 통해 소동을 벌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2020.01.14(화) 01:34  |  허은진
KCTV News7
01:23
  • 날씨/{내일 비, 눈 소식...오후까지 산지 최고 15cm 눈}
  • 낮에는 포근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우산 챙겨나오셔야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5~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산간 이상지역과 도로에도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안개도 끼고 결빙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육상>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4도에서 5도선으로 시작하면서 춥겠습니다. 낮에는 7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도서> 도서 지역은 아침에 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6도 예상됩니다. <해상>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공항> 내일 제주공항에도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에 5도로 시작해 7도선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주간> 주간날씨입니다. 내일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가 한차례 더 내리겠고요.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20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 2020.01.13(월) 17:17  |  김규리
KCTV News7
02:26
  • "앱 직접 만들어요!"…서귀포서 코딩교육
  • 지난해부터 초중고교에 논리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키울 수 있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러한 코딩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에 마련된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코딩 메이커 어워즈에 참가하기 위해 서귀포시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며 직접 제작한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환경과 관광, 생활편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김유철 / 대정고 1학년>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기부 방식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은 다음에 그 얻은 포인트들을 사용해서 다른 물건들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에요." 지난해부터 초중고교에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허종헌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배우지만 아이들끼리 모여서 대회를 하거나 이런 계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대회인데 앞으로 이 대회를 확대해서..." 이러한 가운데 마련된 이번 코딩 메이커 어워즈는 컴퓨터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멘토로 참여하며 청소년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신민혜 / 카이스트 재학생>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코딩 자체를 몰랐어요. 이 친구들한테 조금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가르쳐줘도 100배의 효율을 내니까 좋았습니다." <조소연 / 학교 밖 청소년> "(코딩을) 접해 본 지 얼마 안 돼서 하는데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멘토 선생님들이 처음 만나서 어색할 텐데 친근감 있게 다가와주시고 정보들도 같이 찾아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번 어워즈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어플리케이션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거쳐 참가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앱스토어를 통해 출시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0.01.13(월) 17:09  |  허은진
KCTV News7
04:03
  • 제주도개발공사 첫 파업 17일 만에 종료
  •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사상 첫 파업사태가 17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가동이 중단됐던 삼다수 공장과 감귤가공공장도 조만간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파업 사태로 치달았던 제주도개발공사의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경영진과 노조는 파업 17일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정상화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경호 /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그간 공사 내의 노사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지 못해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노사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파업 기간 감귤가공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감귤 처리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인식한 듯 사과의 말도 전했습니다. <한재호 / 제주도개발공사 공장장> "하루에 우리 감귤공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공 물량이 700톤입니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감귤 농가에게는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한 협약에는 기존 19개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돼 모두 163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해온 핵심 사안인 명절상여금 120%와 성과장려금 180% 지급 대신, 4급 이하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특별포상금을 550만 원 기준으로 차등 지급키로 했습니다. 또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 추천 인사 2명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노동이사제와 조합의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허준석 / 제주도개발공사 노조위원장>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교섭단이 진정성을 갖고 저희한테 다가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믿고, 더 나은 공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파업에 동참했던 직원 500여 명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멈춰있던 삼다수 공장과 감귤가공공장도 다음 주까지 모두 재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리난이 빚어졌던 가공용 감귤 수매도 차츰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처우개선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설립 이후 24년 만에 첫 파업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애꿎은 도민들에게 돌아가자, 지방 공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0.01.13(월) 17:03  |  변미루
KCTV News7
02:39
  • 공영주차장 버려진 차량들…처리 안돼 '골치'
  •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무단 방치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차들로 가득찬 주차장에 번호판이 없는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자동차 곳곳은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주차공간을 차지한 차량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근 주민> "꽤 됐어요 저거. 내가 알기로는 5~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여름에도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도. 세울 데가 없는데 저 차가 계속 있는거야. 앞에 번호판이 없으니까 더욱이 나는 (관심 갖고) 봤지." 주차를 하려던 차량들은 공간이 없어 결국 차를 돌리기 일쑵니다. <김승찬 / 대구광역시>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안 맞지요. (제주는) 관광지인데 관광오는 사람들도 (주차장에) 차 세우고 관광하고 그래야 하는데. (차를 방치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고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지요."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승합차 한 대가 주차돼 있고,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해 인근 도로에 세워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다른 승합차는 주차 공간을 두 칸이나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차량 곳곳은 녹슬었고 바람이 빠져 주저 앉은 타이어 옆으로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도로나 사유지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강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공영주차장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함부로 견인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겁니다. <김경임 기자>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장기 방치되는 차량의 경우 사유지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당장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차장 내 방치 차랑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도로에 있는 거는 자동차 관리법 상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주차장 내만 안된다는 거죠. 전혀 벌칙 조항 자체가 없어요 주차장내에는." 버려지거나 폐차 직전의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무단 점령하면서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0.01.13(월) 16:50  |  김경임
KCTV News7
03:34
  • 대규모 사업장 행정조사 마무리…성과와 한계는?
  •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특혜 의혹과 환경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최종 증인 신문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2개월 여에 걸쳐 인허가 절차상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반면 도지사나 JDC 이사장 같은 핵심 증인은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 못했고 1년여 짧은 활동으로는 획기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구성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이로 인한 제주 환경이나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지 1년 2개월 여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특위 활동의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시설 규모나 면적 등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지만, JDC 사업장 5곳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생도 말 뿐인 약속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DC가 제주도나 도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제멋대로 바꾸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한영진 / 제주도의회 의원> "종합계획에서는 그나마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라도 있지만 시행계획에서는 JDC가 마음 먹은대로, 계획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나 제주도가 의견을 개진하기에 너무 부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정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특위 활동에서 밝혀진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발사업장에 속한 절대보전지역이 수 년에 걸쳐 훼손됐지만 행정이 불법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의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2008~9년도부터 성산읍에서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같은 성과 이면에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핵심 증인인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을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 못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납득할만한 수준의 불출석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병행하다보니 조사 몰입도도 떨어졌고, 1년 남짓한 활동 기간은 획기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최종 증인 신문을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1.13(월) 16:11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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