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하수정책이 말 그대로 '오락가락'입니다.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장을 단계적으로
증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달도 안돼 백지화 하고
일괄적으로 9만톤을 늘리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믿어도 될까요?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은 12만톤.
시설처리용량 13만톤의 90%를 넘을 정도로
포화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과 하수 유출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지난달 29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용량을 늘리는 현대화사업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없다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자,
제주도가 결국
현대화사업 계획을 발표한 지 한달도 안돼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4만톤을 증설하고,
2단계에서 5만톤 증설과
기존 13만톤을 지하로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일괄적으로 9만톤을 한꺼번에 증설해
지하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 강창석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되면 내년 2~3월경 중앙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
6개월 정도 늦는다고 보면 됩니다.
원희룡 지사도
이 같은 방안을 책임지고 시행하겠다고
주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도지사 (도두마을회장과 전화통화 中) >
예산의 마련 방법이나 사업을 시행할 주체 등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예고했던 대규모 집회를 일단 보류하고,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 김대출 / 도두1동 마을회장 >
그래도 지금 합의안 정도면 동민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다. 합의안대로 이행만 된다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는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민 요구에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JDC 이관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JDC 등 국토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JDC가 면세사업 특혜를 받으면서까지
제주지역 난개발에 동참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제주도개발공사와 중복됐다며
이번 기회에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JDC를 제주도 산하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희 JDC 센터장은
면세사업을 통해
앞으로 환경 분야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도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한 여름 피서철이 지나고 날씨도 쌀쌀해 지고 있지만
도내 해수욕장에는 텐트가 여전합니다.
이른바 텐트족들이 해수욕장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한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해수욕장 한켠에는
여름 피서철에나 봄직한 텐트들이 즐비합니다.
<브리지>
"보시는 것처럼 텐트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부 이용객들이
이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앞 공터도 텐트가 점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텐트족들은
취사활동도 거리낌 없습니다.
취사 활동 금지는 아랑곳 없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바람에
변기는 일찌감치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송길호 / 충청남도 천안시>
"화장실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텐트족들의 민폐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상수도 사용으로 부과된 수도요금만
300만원이 넘습니다.
이곳이 국유지라서
사용제한도, 단속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장원철 /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정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계도만 시행되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부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작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등록률이 저조합니다.
<싱크: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용신청서를 받아서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용신청서도 내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부지와 시설이
일부 몰지각한 이들로 인해
당초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
제주도가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돼지 사육두수와 분뇨 배출량 모두 통계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가축 분뇨는 처리용량보다
발생량이 더 많아 무단 배출됐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건이
터지면서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양돈농가 29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제 돼지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발생과 처리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제주도가 한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사육두소와 가축분뇨 발생량 모두
통계치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이번에 파악한
돼지 사육두수는
55만 8천여 마리로
가축이력관리시스템 통계치보다
1만 1천여 마리. 2.2% 많았습니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가축분뇨 발생량은 2천 846톤으로
통계치보다 60톤이 더 늘었습니다 .
<씽크:김양보/제주도 환경보전국장>
"55만 8천 86마리로 확인했으며 가축이력관리시스템 통계보다
2.2% 증가한 수치이고 일부 농가는 사육두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처리량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하루 분뇨 처리량은 2590여 톤으로
발생량보다 255톤이 적습니다.
매일 250톤이 넘는
가축분뇨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이
차이가 나는 양돈농가 49곳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했거나
양돈농가와 재활용업체가 짜고
가축분뇨 처리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씽크:김양보/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자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부분 농가는 자가 처리를 이렇게 했다
업체측은 이렇게 위탁처리 했다고 하는데
추가 조사를 해야만 불법적으로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업체는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전파탐지형과 렌즈탐지형 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번 이번 점검은
다른지역에서
불법촬영장비를 활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직까지 도내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범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촬영>
포화에 임박한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을
단계별로 증설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이 또 수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두처리장 현대화사업 1단계로
시설처리용량의
4만톤 증설 계획에 대해
도두주민들의 반대입장을 수용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4만톤 증설계획을 9만톤으로 늘려
정부 승인과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에 처리용량을
9만톤 증설하는 내용의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에 참가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직불제 추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녹비작물이나 다른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가 등입니다.
지원금액은
1ha당 50만 원으로
농가는 최대 3만㎡,
농업법인은 6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대상품목과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제주산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서 농산물과
농산물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수출 실적에 따라 매월 수출물류비가 지원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0개 업체에
수출물류비로 14억7천2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