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수가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8일) 제주지방법법원에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35차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누적 청구인 수는 1천 1명으로 이는 지난해 2월 첫 직권 재심 청구 이후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이 가운데 재심 재판을 받은 군사재판 수형인 851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명예가 회복 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특별 단속을 벌여 44건에 46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인 없이 화물을 싣거나 나르는 등 고박지침 위반 5건, 항해구역 위반과
무면허 운항 각 3건 등입니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 기간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3에서 2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제주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특상 2개와 우수상 4개, 장려상 6개를 수상했습니다.
서귀산과고는 도내 유일의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 운영중입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3에서 2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지난해 4.3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는 이를 정정하기 위한 신고 접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7월 예정이던 정정 신고 기간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행안부는 처음으로 4.3 가족관계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사례 4백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여 건은 4.3 때문에 친자 관계가 잘못된 경우였습니다.
소송 대신 위원회가 결정하면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과 행안부 시행령이 개정됐고 관련 용역에서 다양한 입증 수단이 제시되면서 유족들은 정부의 후속 절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철응 / 4·3 유족 (76세)>
"와서 드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세상이나 시국이 올 줄도 몰랐고 원대복귀를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섭섭할 뿐이죠."
제주도와 정부는 당초 7월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친자 관계 회복 대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지 청구 소송으로만 구제가 가능했던 혼인외 자녀를 위원회 결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와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당초 7월로 예정된 정정 신고 절차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재판이나 DNA 검사가 어려운 유족들은 구제 대상이 확대돼서 하루 빨리 진짜 부자 관계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외도2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