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내 학교 교가에는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190여개 학교의 교가를 분석했더니 교가 10곡 가운데 2곡꼴로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선화 송이 송이 피어난 우리..참되고 착하게..."
한 여자고등학교 교가입니다.
가사에는 여학생을 꽃에 비유하는 성 편향적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여자중학교 교가에서도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향기나 꽃송이, 순결, 아름다운' 등으로 성편향적인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제주여성연구원이 도내 19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가를 조사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 등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노래를 사용하는 학교가 45군데로 전체 23%를 차지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여중 5개교와 남중 3개교, 남녀공학 3개교,
고등학교는 여학교 5개교, 남학교 2개교, 남녀공학 1개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여학교에서 이 같은 표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차별 표현과 단어는 여학생을 꽃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역군, 건아, 협동' 등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의 표현도 수두룩했습니다.
교가에선 남학생의 사회적 역할로 자주적이고 도전, 능력 등 성취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여학생은 '배려·나눔·봉사·아름답게' 등 관계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관행적인 성차별 표현이 담긴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 대부분이 2000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여학교의 교가에서 이 같은 성차별적 단어나 표현이 유독 두드러지면서 이들 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개선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이후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6일) 코로나19 확진자는 494명에 이르며 지난 1월 26일 이후 131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행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섰고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 비중도 30.2%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조치가 완화됐지만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 랜덤 뽑기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당첨된 상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83 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의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당첨된 상품을 재판매할 때 판매금액을 수정해도 처음 설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인트로 되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가 이르면 오는 11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7일) 관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구 용역 관련 추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중간 보고회와 전문가 검토, 주민 공청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결과물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학교 신설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학교 신설 또는 이전, 그리고 전환이나 재배치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학생 배치 개선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서귀포지역 중,고등학교 연합 동아리가 세계로봇대회에서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귀포고와 서귀포중, 남주중, 대신중, 저청중학생으로 꾸려진 로봇동아리 바이러스(VIRUS)팀은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출전해 로봇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로봇 디자인 어워드는 로봇의 메커니즘과 프로그래밍으로 로봇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발전 가능성, 팀원의 기여도를 평가받는 경기 분야입니다.
오늘 제주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2에서 26도로 평년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2에서 26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여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태양광 전력 셧다운에 반발해 도내 사업자들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0여명은 내일(8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전 본사가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출력 제어 조치로 수천 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출력 제어 조치는 지난해 23회에서 올해 5월까지 42회로 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