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상철 신임 제주해양경찰청장이 급변하는 제주 해상 환경에 맞춰 첨단 과학을 접목한 해상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해양경찰청이 2026년에 해경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해상 경계와 범죄 사전 예방 같은 치안 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상이 마약 유통 경로가 되지 않도록 제주해경청 마약 전담 수사팀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부해양경찰서 신설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치안 수요와 해역 특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오전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보훈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울려 퍼진 사이렌을 시작으로 제주해병대 9여단 예총 발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대정읍 인성리 출신의 고 허창식 하사의 유해가 다음달 고향으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조카의 편지 낭독이 이어져 분위기를 숙연케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제주도정은 선열들의 자긍심 넘치는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도민들이 기억하고 제대로 예우하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식과 함께 서귀포시와 한림, 애월, 구좌 등 12개 읍면지역에서도 별도로 추념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가했다가 아직도 고향 제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가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DNA 시료 채취 등 동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잡니다.
<허만영 / 故 허창식 하사 조카>
"우리는 진한 피를 나눈 가족이노라, 당신들은 조국을 지킨 자랑스러운 영웅이노라,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1950년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듬해 19세의 나이로 전사한 고 허창식 하사의 조카가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낭독한 편지입니다.
지난 2011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고 허창식 하사의 유해가 수습됐고 전사한 지 70년이 지난 지난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고인의 유해가 다음 달 제주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유족들은 이제야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허만영 / 故 허창식 하사 조카>
"아흔 평생 무뚝뚝했던 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70년 만에 샛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훔치셨지요. 기억이 온전치 못한 날이 더 많아도 형제 이야기는 또렷하게 기억하며 읊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허창식 하사의 형인 허창호 하사 역시 지난 1951년 전북 순창지구 전투에서 전사했지만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만영 / 故 허창식 하사 조카>
"샛아버지에 이어서 큰아버지 유해까지 돌아온다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허창호, 허창식 형제와 같이 제주에서 6.25 전쟁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만 3천여명.
이 가운데 2천 290여명이 전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700여명은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만 3천100여명의 유해가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20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2021년 10월 유전자 검사 결과 부자 관계가 확인돼 71년 만에 고향으로 온 고 송달선 하사 사례가 처음이고 이번에 허창식 하사가 고작 다섯번째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선 DNA 시료 채취 등 유가족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현충일인 오늘 제주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차차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0.9도, 서귀포시 21.5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가 모두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제주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차차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20.9도, 서귀포시 21.5도 고산 19.1도, 성산 21.2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제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기온은 16에서 18도, 낮 기온은 22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 가량 높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제주 전역에 10에서 3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낮기온은 21에서 23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그제(4일) 오후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전통공연단으로 함께 온
20대 몽골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몽골 만달시의 부시장인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제주에서 공연을 가진 후
단원들과 호텔에서 식사과정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피해여성이
호텔 관계자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에 호국원이 조성됐지만 이장이나 안장 신청이 불허됐던 유족들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거부 사유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는데요.
일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탈락했던 사례들도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말 조성된 제주 호국원입니다.
유해가 수습된 참전 군인은 유족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 곳에 안장됩니다.
매장 가능한 묘역 5천기 가운데 현재 약 40%가 안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신청 건에 대해 안장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현충원에 위패를 모신 경우에는 제주 호국원으로 안장 또는 이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는 미봉안됐던 위패 5만 8천기를 서울과 대전 현충원 등에 모셨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정부가 유족 모르게 위패를 임의대로 봉안해 놓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유족들의 이장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권익위원회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에게 위패 봉안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못해 이를 모르고 현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 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충혼묘지나 가족 묘에 유해를 모셨지만 다른 지역에 위패가 있다는 이유로 안장 또는 이장이 불허됐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게 됐습니다.
이 외에 유해가 없는 경우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도 신체 일부로 인정돼 호국원 신청이 가능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게 1기당 이장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점도 고무적입니다.
<강응봉 / 전몰군경유족회 제주지부장>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을 충혼묘지에서 호국원으로 이장하는데 왜 유족들이 부담해야 돼요? 말도 안된다 해서 제주도 조례로 전국 처음입니다 사실은. 장례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보상해주는 걸로 해서 제주도 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들었어요."
유족회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도 호국원에 모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60년으로 정해진 안장 기간을 폐지하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