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유럽을 방문했다가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인 10번 확진자가
코로나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결과가 나와
오늘(21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9번 확진자와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인 11번 확진자도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가 퇴원한 뒤에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능동감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에는 전체 13명의 확진자 가운데
5명만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했는가가 쟁점인데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해온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부터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지나도 개원하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청문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녹지 측은 처음과 달리 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른 첫 재판이 1년여 만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녹지측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거 취소 처분 취소 소송 2건입니다. 쟁점은 개설 허가의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녹지는 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햇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측 변호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런 재량은 행정청에 법률상 부여돼 있지 않다. 그게 저희들 변론의 기본이죠."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는 내준 만큼 개원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책임은 녹지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성혁 / 제주도 측 변호인>
"조건부로 허가한 것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리적 검토를 해봐도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 하에서 재판을..."
이번 소송의 2차 변론은 6월 16일 열립니다.
<최형석 기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재추진 여부도 결정돼 한동안 잠잠했던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소송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녹지측은 JDC와 협의를 통해
비영리 전환 등을 통한 좋은 병원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 사회적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서중학교 교문 인근에 지하보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학교 앞에 차량 통행량이 워낙 많다보니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만든 것 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 제주서중학교 앞.
교문 근처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지하보도 입구가 눈에 띕니다. 학교를 대도로변으로 이전하면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2009년, 지하보도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지하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는 곳곳이 녹슬고 부서져버렸습니다. 이 마저도 고장이 나면서 운행을 멈춘 지 오래.
<제주시 관계자>
"비가 며칠 째 계속될 때. 습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누전 차단기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일시 중단한 상태고요."
지하보도 안으로 내려가봤습니다.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부품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있고, 누전차단함도 아무렇게나 열려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내부의 벽면 타일은 틈이 벌어져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김경임 기자>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보도를 설치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지하보도를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인들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넙니다.
<인근 행인>
"지하보도로 많이 안 다니고 횡단보도로 많이 다녀요. (지하보도 안에서) 범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별로.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일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위험한 지하보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애월항에 5톤 크레인 카고 트럭이
흘러 항만과 바지선에 걸쳐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트럭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해당 차량은 예인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트럭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잠그는 것을 깜빡해
바다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6.5도, 서귀포시 18.9도, 고산 14.9도, 성산은 16.2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맑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제주도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고
바람이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도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바람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13도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제주에도 영향을 미치며 대기질도 나쁘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여
야외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상날씨입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도
내일 낮부터 풍랑 주의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다소 쌀쌀할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14에서 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오는 2022년 예정했던 가칭 서부중학교 개교 시기가
2~3년 늦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예정지 6필지에 대한
토지주들과의 사전 매도 협의를 진행해
80% 이상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6학급 1천80명 정원을 목표로 하는 가칭 서부중학교는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4년 이후 개교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공판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재추진 여부가 결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공판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의 완전철회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