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지 6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 수준도 약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게임을 하던 남성이 담배를 꺼내 뭅니다.
뿌연 연기를 그대로 내뿜더니
익숙한 듯 종이컵에 담뱃재를 털어냅니다.
실내공기는 금세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매캐해집니다.
여기저기 금연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 : 흡연자A>
"여러 사람들이 피고 있으니까 피는 건데요.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말아 주실래요?"
다른 PC방도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청소년들도 오가는 낮 시간이지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 흡연자B>
"(PC방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피는 거예요."
업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습니다.
<인터뷰 : PC방 업주>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내가 벌금 내잖아 이러고... 손님들도 워낙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 2013년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타가>
제주에서 흡연 단속에 적발되는 장소 가운데
PC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70%로 가장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더라도 흡연자에게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뿐,
업주는 금연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제대로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10년만에 재판정에 서게됐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초기 수사 부실 논란 속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1일 발생한
장기미제 보육교사 살인 사건.
10년이 지나서야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49살 박 모씨를
성폭력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 2009년 사건 당시에도
유력 용의선상에 올랐던 택시기사입니다.
당시에는 목격자 등 직접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피해자의 사체, 피의자의 차량에서 확보된 미세섬유가
기소의 이유가 됐다는게 검찰과 경찰의 설명.
다만,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제시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재판결과를 가르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며
장기미제 사건 해결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부족했던 초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 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 뿐.
사체유기 혐의는 2016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검사를 직접 재판에 관여시켜
철저한 공소유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범행 현장과 관련된 CCTV 영상, 상호간 군집을 이뤄 교차돼 있는 섬유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현출하고 법의학자, 법과학 관련 분석관 등
/////
전문가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현출해서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고…."
검찰은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 취소를 촉구하며
해당 업체와 공무원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적법한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공장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짓다만 건물에는
각종 공장 설비가 설치돼 있고
주변에는 조립하지 못한 부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장 신축 과정에 잡음이 불거지자
제주시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했고
업체 측이 감사 기간에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스탠드업>
"이 부지에 예정됐던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함덕리 주민들은
공장 신축 과정에 제출된 공문서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진행된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업체가
창업계획승인 신청할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인이 찍힌
환경성 검토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공단 측에는
해당 업체의 요구서를 처리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이창일 / 함덕리 공장설립반대대책위 간사 >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체에서 상담하거나 신청한 게 전혀 없습니다. 고로 그 업체는 문서를 위조해서 계속 시청 등에 보낸거죠.
또한 해당 업체가
설립된 지 20년 넘은 다른 레미콘 업체와
사실상 같은 곳인 만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한명용 / 함덕리 공장설립반대대책위원장 >
관계자, 행정, 국가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은 조작된 서류로 인한 공장 승인은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들은 급기야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 직원 등을
공문서 변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해당 업체는 KCTV와 전화통화에서
모든 행정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될 게 없다면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내 공장 신축을 놓고
주민과 업체 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오늘 제주는
공기 질이 깨끗해졌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온종일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하루아침 사이에 추워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 제주시 3.6도, 서귀포시 7.6도에 그쳐
어제보다 6도 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평년기온을 4도 정도 밑돌았습니다.
찬바람에 공기 질은 깨끗해졌지만
체감온도는 더 낮아져 추웠습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북부와 서부 해안지역, 그리고 산간지역에는
산발적인 비와 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날씨>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나쁘지 않겠습니다.
<내일최저>
아침에 성판악 영하 3도, 그 밖의 지역은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중산간 이상 도로에 결빙구간이 많을 것으로 보여,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최고>
오후부터는 찬 공기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이 성판악 1도, 그 밖의 지역은 6~9도로 예상되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반짝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 날씹니다.
내일은 다소 강하게 불던 바닷바람이 잠잠해지겠고요.
아침에 3~4도로 시작해, 낮에도 7~8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해상>
해상정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겠습니다.
<주간예보>
다음 주 초반까지 평년기온을 유지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오는 24일까지
올해 활동할 학부모 감사관 1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학부모 감사관은
국립이나 국제학교를 제외한
도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이미 학부모 감사관으로
3년 이상 연속 활동한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접수는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되는 학부모 감사관은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
학교 종합감사와 청렴도 주요 과제에 참여해
교육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에서 7도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져 좋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낮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산간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장기미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10년만에 재판정에 서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9년 2월 1일에 발생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49살 박 모씨를
성폭력범죄 등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피의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CCTV 정밀분석과
사체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에 대한 정밀 감정 등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범행에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공소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무사증으로 들어온 불법체류 중국인 13명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취업을 알선해 준
6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불법으로 취업알선행위를 일삼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