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에 공기 질도 나쁘지 않아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복사냉각 효과로 인해,
성산은 아침기온이 영하 0.1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낮에는 1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제주시 9.8도, 서귀포시 11.2도까지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내일육상>
주말인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쁘지 않겠고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저녁에 남부와 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의 예상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기온이 낮은 산간지역에는 비에 눈이 섞여 내리겠고,
일요일 오전에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부터 남부와 서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최저>
내일 비 소식 들어있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쑥 오르겠습니다.
아침에 성판악 영하 1도, 그 밖의 지역은 2~7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은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고요.
<내일최고>
낮에도 성판악 7도, 그 밖의 지역은 11~14도로,
평년기온을 3도 정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서>
내일 아침 4~5도로 시작하는 도서지역은
낮에는 11~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해상>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예보>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기온을 유지하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인 일요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낮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9도, 서귀포 12도로
평년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 바다에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
노란 깃발을 들고 건너던 모습을 한번 쯤 보셨을 겁니다.
한 복지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깃발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어린이들이
노란 깃발을 들고
길을 건넙니다.
노란 깃발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잘 보이게 도와줍니다.
<인터뷰 : 강다윤, 강다현/ 백록초등학교 학생>
"노랑 깃발을 들고 다니면 차들이 멈춰서 덜 위험한 것 같아요"
지난 2016년
제주스마트 복지관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처음엔 노형과 연동 일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만 운영이 되다가
반응이 좋자 2017년부터는 전도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시행된지 일년 반 째,
노형과 연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노란 깃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마다 노란깃발
보관함이 텅 비어있습니다.
후문과 정문,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모두 돌아봤지만
남아있는 깃발은 단 한 대 뿐입니다.
<스탠드 : 문수희 기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노랑 깃발입니다.
그런데 설치된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노란 깃발을 찾기 힘들어 졌습니다."
또 다른 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보관함에는 깃발 대신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깃발도 부러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누군가 깃발을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깃발이 훼손돼도 보수가 안되다보니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 김연우, 김지우/ 제주시 오라동>
"(노랑깃발이) 있었을 때는 안전했는데 없어지니까 막 뛰어가야 돼요"
사업을 맡고 있는 스마트 복지관은
단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인력과 예산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경찰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 윤미주/ 제주스마트복지관 지역계발팀장>
"학교나 학부모회 측에 (관리 도움) 요청했지만 저희 사업 지역과 물리적 거리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관리에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관리 소홀로 사라져가는 노란 깃발.
어린이들은 오늘도
가슴을 졸이며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데는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한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와
법률적인 도움을 준 임재성 변호사인데요,
조승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0년 전,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했던
4.3 수형인들의 누명을 벗겨준 군법회의 재심 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건 법원이지만,
팔순 넘은 수형인 곁을 지키며
재심 절차를 이끌어 온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부터 전국 형무소를 찾아다니며
군법회의 문제를 조사했던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입니다.
<양동윤 인터뷰 2017년 10월>
국가기록원에 공식적으로 보관된 문서거든요. 문서에 등재된 2,530명 이 분들에 대한 정부가 소지하고 있는 공식 기록에 대한 진상조사도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수형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이어
생존자 모임을 구성해
재심 청구까지 끌고 간 양 대표.
그러나 소송 상대는 대한민국 정부,
게다가 군법회의 당시 공소장이나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아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진술에 의존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입증할 만한 공문서가
변호인단에 의해 발견되며
재심 재판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임재성 변호사 2018년 5월>
"수신인이 대구형무소장으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각각의 피고인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일한 증거였던 수형인 명부를 보충하고, 당시에 군법회의가 존재했고 그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추가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결국 1년 9개월 간의 재심 끝에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을 확인한 판결이 나오며
수형인들과 기쁨을 나눈 양 대표와 임 변호사.
무죄를 인정받은 데서 나아가
수형인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덧붙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전과기록 말소 절차 진행..."
4.3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단초를 마련한
이들의 시선은
이제 4.3 진상규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동윤 대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용연다리 인근 산책로에서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용연다리 산책로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6살 추 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는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왔으며
지난해 11월 실종신고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체에 외상 등이 없어
타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투자진흥지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금 가운데
32억9천여 만원을 일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중국인 53살 양 모 피고인과 49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약정서를 확인하지 못해
대출금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포근합니다.
공기 질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인 오늘, 쾌청한 하늘에 공기 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시 3.9도, 서귀포시 2.9도로,
평년기온을 유지하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성산은 영하 0.1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복사냉각효과가 나타나면서 아침기온이 더 떨어진 겁니다.
<오늘육상>
다만, 낮에는 성판악 5도, 그 밖의 지역은 9~12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오르겠고요.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해상>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저녁에 남부와 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5mm 안팎의 비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부터 남부와 서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육상>
내일 비 소식 들어있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쑥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평년기온을 3도 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서>
내일 아침 4~5도로 시작하는 도서지역은
낮에는 11~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해상>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예보>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기온을 유지하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인 일요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낮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평년기온을 다소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0도, 서귀포시 12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제주전역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의 재심 끝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이
당시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하며
수형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장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이 70년 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수형인 재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18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70년 만에 억울함을 털어낸 수형인과 가족들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양근방 / 4·3 수형인 >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무소 살이, 총살 등의 아픔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갈 길을 새로 찾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 심경신 / 김평국 4·3 수형인 딸 >
(옥살이 사실을) 자식들한테도 말씀 못 하셨는데 누명을 벗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4.3 당시 수형인 2천 500여 명 가운데
대부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불과 10여 명.
법원이 수형인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수형인에 대한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양동윤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이들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형사 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연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 임재성 / 4·3재심 사건 변호사 >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 국가의 불법 행위를 묻는 국가 배상 청구
///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소장과 판결문 없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던 4.3 재심 사건.
<클로징>
"다른 수형인에 대한 재심과
국가 배상 등이 남긴 했지만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한 이번 판결로
명예회복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