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인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승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3년 10월 부산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1살 손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65살 유 모피고인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항공기 운항 중 소란행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중학생들의 전학이 쉬워지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학군 재조정 방침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학군 재조정을 위해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제주도의회가 부실 용역이라 지적하고 있어
도의회 통과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제주시 지역 중학생들은 학교를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같은 학군에서의
전학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16군데 모든 중학교가
한 학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지역 학군을 재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개이던 학군을 동서와 공동학구 등
3개로 쪼개 거주지를 옮긴 학생들이
전학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중학교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현재 복수 지원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하던 방식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혼합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 12지망 학교까지 지원하던 숫자도 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양봉열 /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
"2015년에 (연구 용역을) 해서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학군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부실용역이란 지적이 제기된 상태여서
의회 동의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입시 설명회는
오는 18일 제주일고를 시작으로 19일 남녕고,
22일 대정여고 등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21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유의할 점을 가지고,
1 대 1 입학상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사찰 내실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인근의 또 다른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30살 신 모씨와 29살 주 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양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 15대를 가위와 못 등으로 긁어 파손한
67살 우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학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중학교 학군 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적용될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종전 한개로 묶여 있던 제주시 동지역 학군을
동서 지역 2개 학군으로 나누고 공동학구를 지정해
중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정 지역내에서 전학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제주도의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오늘(13일) 오전 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농지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해
과거의 고질적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 농지이용실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향과 의견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모집 인원은 일반 주민 5명과
비영리단체에서 추천받은 2명 등 모두 7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이번 공모 외에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교육재정전문가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9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사찰 내실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인근의 또 다른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30살 신 모씨와 29살 주 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도소 동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