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2011年济州特别法制定后的第四年，
游客附加税返还制度定于明年开始试点实施。
下面请看记者南银花的报道。
向游客返还购物时所承担税额的
附加税返还制度
<游客附加税返还制, 2011年济州特别法中包含>
此制度早在2011年济州特别法4阶段制度改善案中反映过。
但是企划财政部门以扰乱税务体系的理由
表态了强烈反对立场。
而最近元喜龙道知识会见企划财政部次官时
要求了附加税返还制度后
政府答应将明年开始推进试点实施游客附加税返还制度的方案，
因此引起了各界关注。
<企划财政部, 3年间试点实施后修订税务法>
原本制度应该是修订税务特例限制法后实施，
而政府决定3年为试点实施期间，
并3年后以其效果和必要性决定改正税务法。
为此，企划财政部已在明年政府预算中
反映了游客附加税返还费用100亿韩元。
<返还附加税最高1次10万韩元, 1年可返还6次>
并且初步订为
附加税1人1次返还最高10万韩元，
1年可领取6次等内容。
适用商品与当初指定的一样，为济州特产及纪念品，汽车租赁等3类消费，但此后可能有所变动。
<游客激增、国家预算限定使适用商品‘灵活性’>
此原因为访问济州的游客急剧增加的同时，1年能分配到的国家预算只限定为100亿韩元。
济州道将通过有关程序
预计最快将于明年上半年开始实行。
<全汝春（音） / 济州特别自治道 税务管理负责人>
“政府答应3年间每年支援100亿，试点实施并分析其效果后改正税务特例法或增加预算...”
为实施游客附加税返还制度
需要解决各种选举课题和复杂的程序
能否顺利实施制度
并且附加税返还制度对济州旅游业带来什么样的变化，引起社会关注。
KCTV新闻南银花报道。
[내년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내년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후 무려 4년만입니다.
보도에 남은화 기잡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2011년 제주특별법에 반영>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어렵사리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 3년 간 시범 실시 후 법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3년간 시행 후
계속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차후에 법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우선 내년 정부 예산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 비용으로 10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1회에 최고 10만 원, 1년에 6번까지 환급>
부가세는
1인당 한차례에 최고 10만원까지,
1년에 6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물품은
애당초 제주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가지로 정해 놨었지만 유동적입니다.
<관광객 급증에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물품 '유동적'>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여춘 /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담당>
"정부에서 100억씩 3년 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시범운영하고 분석후에 효과가 좋으면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받던지... "
<고문수 高文洙 >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선결과제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실제 제대로 시행될 지,
또 이와 같은 제도가 제주관광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남은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