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购买济州岛土地时‘需获得道知事许可’
김미수   |  
|  2014.12.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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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防止外国人乱购买济州岛土地,

外国人购买一定规模土地时,

需获得道知事许可的方案出台了。

 

新政治民主联合 姜昌一议员提出了

包括上述内容的济州特别法 修订案。

 

修订案内容包括:

每年由道知事进行调查后公布

外国人土地相关权利的变动情况。

 

需要得到审批的土地规模、 许可程序、调查项目等 需遵循条例规定。

 

姜昌一议员提出修订案是因为

现行法案无法 解决 外国人购买土地时 出现的严重问题。

因此提议 需要及时完善相关制度。

 

[외국인 토지 매입시 '도지사 허가 의무화' 추진]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해마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나 허가 절차, 

조사 항목이나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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